공기업 부채 감축

[아아안녕]

안녕하세요

예비순환 6.3에 제공된 강의자료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공기업 부채 발생의 첫번쨰 원인으로 지목된 건데, 맨 마지막 줄에, '이로 인해 부채감축이 지속되는 부작용을 초래' 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맥락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채감축이 지속되는게 왜 부작용인가요..? (자료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당)

2. 같이 나눠주신 자료 6페이지에 있는 '이철주 외(2011). 공공부문 민간경영기법 도입 정책의 실제와 한계: 민간위탁 업체선정과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부 20(2)'의 내용 중 위탁 업무 대행업체 선정과 제약요인의 마지막 정리 단락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한 부분에서 민간위탁의 탈정치적 성격이 제약요인으로 지목된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오히려 너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게 걸림돌이라고 이해했는데 탈정치적 성격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박경효2]

1.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건데, 부채감축이 아니라 증가로 수정해야 할 것 같네요. 2. 본문 내용은 민간위탁이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니 탈정치화란 표현은 저자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