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예산이론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멜트]

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 전 종강한 행정학 1순환 실강으로 참석하여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복습하며 정리하던 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현실적 설명력이 높다(긍정적 평가)

A. 효율성 무시

B. 특정 시기 · 국가에 한정

C. 오도된 합의(과정) / '점증'의 모호성(결과)

(부정적 평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합리적 예산이론을 평가해 보려고 했는데,

부정적 평가는 '시간의 부족, 제한된 정보, 정치적 맥락 경시' 를 교재에서 찾았습니다.

반면 합리적 예산이론이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마땅히 이렇다 할 긍정적 평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합리적 예산이론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후생 측면,

관리적 관점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관리기법 측면을 강조했는데,

합리적 예산이론이 점증주의 모형처럼 현실과 비교했을 때 드러난 긍정적인 평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경효2]

합리적 예산이론은 말 그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거구요. 구체적으로는 학생이 적은 것처럼 배분적 효율성과 운영적 효율성이 되겠죠. 또한 이를 통해 합리적 예산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이외에도 점증주의와는 반대로 거래비용의 축소, 지나친 예산의 정치적 성격, 예를 들면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정치 등을 제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멜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