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가지 궁금함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정부실패를 조작적 정의를 할 때 둘 중에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정부실패란 시장실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개입이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목표달성을 실패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또한, 분배적 불공평성의 세부 내용에 있어
정부 서비스의 비용 부담(징수) 있어서도 불공평함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서비스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불공평이 나타나는 것 역시도 포함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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