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ilson의 집권화의 논의를 탈신공공관리론에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 권한은 분산될수록 무책임해지므로(Wilson), 정부는 분산된 권한의 재집권화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는 식의 문장이 크게 어색함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관료제 역기능론의 논의에 있어서 '훈련된 무능'의 논의를 서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번 강의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이 복잡성(분권화), 집권성, 공식성이라고 두었을 때 복잡성과 분권화라는 조직적인 특성이 훈련된 무능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관료제 조직의 분업화, 분권화(높은 복잡성) → 관료는 분업화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만 특화 → 다른 영역에서의 무능력함의 증가의 논리를 단순히 관료제의 단점이 아닌 관료제의 역기능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논리가 나왔을 때도 서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수업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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