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이번 3순환 모의고사 2회 1문의 설문(2)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리가 적절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의무 충돌 시 정치적 순응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 중 하나를 '행정의 담론적 속성의 실현'을 들었습니다.
① 행정은 공무원의 정책적인 전문성 발휘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Fox&Miller)
② 선출된 정치관료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국민들과 소통함에 있어 '전문가'
③ 선출된 정치관료들은 이미 선거를 통해 일정 부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자신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하기에 정치적 순응의무를 통해 행정의 담론적 속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
이런 식의 논리를 서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받았는데 좀 논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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