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이론 과 공공선택론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호빵맨]

1. 22년 기출 1문데서 관료제의 전문성독점에의한 폐해를 답하다가 

   지대추구이론에 따라 행정의 부패가 발생한다 는 논리로 답을썻는데요

   풀고나서 생각해보니. 지대추구이론은 이익집단들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나 회유을 통해서 독점적 이윤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인데

   관료가 지대를 추구하여 행정부패가 발생한다는 논리가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료 스스로도 지대를 만들어낸다가 맞는 논리인가요

2. 고시계사 모범답안을읽다가 공공선택이론의관점에서 공립학교문제해결방안으로 "지역주민의 교육서비스 참여"라는 답을 한 글을보앗습니다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패러다임에서 서비스대상자의 참여가 맞는지 의문이들어서요. 제가 이해하는 민주행정패러다임은 권한분산과 중첩적조직구조로서 경쟁을통한 공공재생산입니다

  참여라는 특징은 본적이없어가지고요

[박경효2]

1. 지대는 인허가처럼 외부집단이 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로 얘기하죠. 관료는 사익 추구지 지대추구라는 말은 어색하네요. 2. 교육거버넌스의 의미를 지적하는건 별로네요. 그냥 소비자인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통한 정부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거니......참고로 고시계 답안 같은거 넘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