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던 도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순환 수업 도중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운영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성과정보가 예산의 배분보다는 주로 관리와 책무성 확보 기제로 사용되는 경향 + 운영이 정부 내에서 분권화 (성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실무부처로 옮겨갔다는 것)+중앙예산기 관은 미시적 차원에서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배분적 효율성에 큰 관심 + 재정건전 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중앙예산기관이 새로운 지출뿐만 아니라 기존 지출(baseline expenditure)의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검토
=>우선 중앙예산기관이 더이상 개별 부처에 대한 미시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각에 맞추어 재정운영의 집권화를 도모하면서 예산 배분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총 지출을 어떻게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배분적 효율성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 질문은 자료에서 제시된 위 4가지 문장의 맥락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성과정보가 예산의 배분보다는 주로 관리와 책무성 확보 기제로 사용되는 경향"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경향에서는 성과정보가 전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의미인 '예산의 배분'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시적 관리인 '관리와 책무성 확보 기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경향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OECD 국가의 경우 중앙예산기관이 배분적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집권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인가요?
2. 또한 " 운영이 정부 내에서 분권화 (성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실무부처로 옮겨갔다는 것)"라는 의미는 과거에 분권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분권화의 경향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OECD 국가가 다시 중앙예산기관을 중심으로 집권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미인가요? 아니면 최근의 경향이 정부 내부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더이상 미시적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중앙집권화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나요?
3. " 중앙예산기관은 미시적 차원에서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배분적 효율성에 큰 관심 +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중앙예산기관이 새로운 지출뿐만 아니라 기존 지출(baseline expenditure)의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검토"라는 문장의 의미는 다음의 의미인가요? 즉 최근 OECD의 중앙예산기관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지출과 더불어 기존 지출에 있어서도 그 지출의 필요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각 부처에 배분할 것인지와 관련된 배분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결과 OECD의 중앙예산기관은 더이상 (기재부의 메타 평가와 같은) 미시적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원 배분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