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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4.06.16 1. Williamson의 의도는 대규모조직에 대한 선호였으나 그 후로는 거래비용이 내부생산과 외부위탁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중립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저자의 주장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고요. 책임운영기관은 부처 산하조직이니 내부생산, 민간위탁은 표현 그대로 외부위탁이죠. 그리고 거래비용은 특정 서비스의 경우 그러한 기준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자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민간위탁의 성공조건 등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겠죠. 2. 복수의 주인이 존재하니 하나의 분명한 주인에 비해 공기업의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고(성과급 잔치 등),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주인의 이익에 보다 민감하다는(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 등) 지적이 되겠죠. 결국 두 문제점 모두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수의 주인 또는 복대리인구조 하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양자가 모순된다기 보다 다양한 행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