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이란?

[瑨娟]

정부의 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성과관리제도중 재정사업에만 한정된다고 하는데

재정사업이 정확하게 어떤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인지, 재정사업외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 국방사업 등도 모두 재정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한 분류를 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없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

그냥 재정, 즉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제정책은 재정사업은 아니겠죠. 물론 일반경비는 투입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정사업이란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