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케인즈주의
케인즈 주의는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한다.
이는 시장과 민간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실패에 의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나타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케인즈 주의는 상품에 대한 총 수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불황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비측면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1. 케인즈 이론 체계
1) 케인즈 주의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초래한 세계 대공황기에 국가에 의한 적극적 수요 관리를 내세우며 자본주의를 구출했다.
2) 케인즈는 고전경제학과 당시의 자본주의의 제로섬 게임을 비판하고 정책에 따라서 자본(이윤)과 노동(임금)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주장하였다(김종일, 2004).
* 참조1
zero-sum game; 자본의 이윤이 늘어나려면 노동자의 임금은 반드시 그대로 있거나 줄어야 한다. 따라서 이윤이 급감하는 공황기에 처방은 임금삭감이었다.
3) 케인즈는 유효수요 창출과 완전고용, 지속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과 생산성의 동시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4) 즉, 복지국가는 케인즈 주의 원리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케인즈 사상을 국가개입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라고도 한다.
- 국가개입주의란 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자유, 자유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것은 인정하되,
자본주의의 자기 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의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2. 케인즈 경제이론의 비판 및 그 영향
1) 케인즈 경제 이론의 핵심
그 이전의 정부는 소극적 정부, 작은 정부, 야경국가적인 정부로서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 개입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것이었으나 케인즈 이론은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하며, 이를 복지국가, 행정국가, 적극국가라고 한다.
2) 케인즈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
케인즈 이론의 문제점은 가장 크게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지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관료제는 그 힘과 범위가 커졌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정부가 되어 케인즈 이론이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또 다시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국가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참조 2
* 참조 3
글 작성 :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팀 문의 1599-5255
SNS 트위터 @miraeedu,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raeedu
사회복지사, 아동교육(보육교사),학점은행 전문블로그 www.blog.tltb.co.kr
원격평생교육(사회복지 2급, 보육교사 2급)운영기관 www.tltb.co.kr
사회복지, 보육교사, 사회복지2급, 보육교사2급, 자격증, 학점은행, 미래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