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현보 기자. 2026.6.17 기사를 옮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공개. 선관위 ''잔류 여부 확인 미흡...재질 변경 검토 필요.''
지난해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가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2개월 전, 길게는 3년 전 선거 투표지가 투표함 등에 남아 있다가 확인된 것이다.
1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경기 김포-부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등이 발견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와 2025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도 확인됐다.
투표지들은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 토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원인으로 투표함 보간-정비 시 및 개표소에서 개함 시 투표함 내부 투표지 잔류 여부 확인 미흡'을 들었다.
또 '대형 투표함 내부 굴곡 부분 밀착 및 관내사전투표함 상단 천과 플라스틱 테두리 사이 연결 부위에 투표지 끼임 발생'도 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들이 선거 결과 확정 뒤 발견됐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표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투표지는 각 지역 선관위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함 수령-배부,투푯호 설비, 개표소 개함 후 정리 등 단계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함 후 투표함 정리 과정에 개표참관인을 참여시켜 투표지 잔존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 선거 투표지 등 내부 잔류물 발견 문제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원천 차단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투표함 장기 보관과 간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투표함 재질 변경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