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다 잊혀진 관봉권 띠지 사건
얼마 전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에서 이미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그 발표는 검찰에 떠넘긴 것이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난 범죄인양 호들갑을 떨면서,
검찰 해체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레발쳤다.
당시 그쪽 당 의원들의 발언들이다.
박주민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 수사를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빨리 해체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할 것 같다.”
정청래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검찰 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다.“
서영교 “단순 실수가 아닌 배후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다. 상설특검이 남부지검 관련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밝혀내고 기소해야 한다”
이성윤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사실이라면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박은정 “검찰이 이러고도 수사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젊은 검찰수사관을 청문회에 불러 내란범처럼 몰아가며 푸닥처리를 했다.
결국 해프닝이자 단순한 업무 실수로 밝혀졌다.
그쪽 진영은 아마 ‘의혹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이 왜 문제냐’라고 바락바락 우길 거다.
광우병 의혹이 있으니 허위보도를 해서라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mbc의 주장도 그와 같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품은 의혹이면 다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강자의 폭력이다.
그 말이 맞다면, ‘의혹이 있으니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도 맞는 셈이다.
자신들이 의혹을 만들고, 자기들이 부추기고, 자기들이 음모론으로 키운 다음 의혹이 있으니 특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이다.
‘그럼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이 잘 한 것이냐’라고 호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괴담 수준의 의혹에 특검까지 하고 국세 20억 원을 낭비하는 것이 옳았느냐는 것이다.
음모론으로 재미를 본 정당이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알 정도의 지능은 되지 않는가?
무엇보다 관봉권 띠지 사건이 검찰 해체의 이유라고 한 민주당 의원나으리들 논리대로면 이제 검찰 해체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펌)김웅 전 의원 페북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