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처음에 민주당의 김용민 같은 무식하고 오만한 검찰개혁론자라고 생각해서 개딸 모니터 목록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 이 사람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특수부등 검찰 내부에서 조차 비판받던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요 주장으로 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 사람이 오랜 검찰개혁론자라고만 알고 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앉혔지만 처음부터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결국 보완수사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고 자문위원회는 사실살 해체 됐다.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김용민, 추미애 같은 자들의 검찰개혁 추진으로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펌)이창원 페북글.아래는 박찬운 교수글.
나는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시계를 보니 새벽 세 시가 조금 넘었다. 잠을 더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뭔가 뱅뱅 돌고 있다. 검찰개혁. 결국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젊어서는 연애 때문에 밤을 새운 적이 있다지만, 정년을 앞둔 나이에 이런 문제로 잠을 설칠 줄은 몰랐다. 요즘 이런 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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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내가 검수완박 주장을 교조주의라 비판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나의 반대야말로 교조주의라 한다. 거울을 보고 싸우는 형국이다. 나나 그들이나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느라 피차 고생이다. 지난 1년 접점은 보이지 않고 논쟁은 평행선을 그어 왔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 이 논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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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문위원장직도 이미 내려놓았다. 그저 전문가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황을 진단하고 우려를 표할 뿐이다. 그런데 그 걱정의 강도는 세상 누구보다 크다. 나의 모든 것을 건 듯 진검승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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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 정년을 앞둔 교수로서 나는 매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젊은 교수들이 짊어진 여러 부담이 내겐 거의 없다. 얼마 전에는 첫 손주가 태어났다. 내년 초에는 둘째 손주가 세상에 나온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손주 보는 재미로 살면 된다. 좋아하는 여행도 언제든 갈 수 있다. 주변에서도 인생 후반기 내 팔자가 좋은 것 같다며 부러워하는 눈치다. 그런데 이 좋은 팔자(?)를 두고 이 새벽에 보완수사, 전건송치 이런 것과 씨름하고 있으니, 생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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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를 설득해 본다. 검수완박이 되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의 즐거운 삶에 무슨 걸림돌이 되는가.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 해도 그게 내 삶의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법률이 탄생해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또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역사가 언제 완전했는가. 그렇게 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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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말들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그놈의 고상한 지식인의 책임인지, 그저 노심초사형 샌님 성격의 문제인지 나도 모르겠다. 대의에 죽고 사는 의사(義士)도 지사(志士)도 아닐텐데, 나는 왜 이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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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았다. 깨어 보니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의 꿈을 꾼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그 꼴이 아닐까. 내가 쫓고 있는 게 나비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를 쫓고 있는 것인가. 도통 알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