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실질적인 선거 패배.
고수들일수록 부동산 문제를 제일 큰 원인으로 꼽는 듯하다.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들 부동산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전세는 여전히 씨가 말랐다. 월세도 적다. 전세가율이 내가 살던 때보다 확실히 높아졌다는, 즉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크게 받는다.
전세가 너무 급격히 줄어드는 건 큰 문제다.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앞으로는 전세-월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매매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만 같다.
얼마 전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탐내하는 한적하고 조용한 지역의 아파트였다.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살짝 낮으니 이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포기했다.
첫째, 매매의 심리적 장벽이 현저히 높아졌다. 내가 사는 아파트도 이사 가려는 아파트도 모두 규제 대상이 돼 버렸는데, 규제 지역 아파트를 사고판 경험이 없으니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이사를 작정하고 세금과 복비 등을 계산해 보니 나갈 돈이 엄청나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집을 옮길 뿐인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이사 몇 번 하다간 재산이 거덜 나겠네. 거래세를 크게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제 합리화 방안이 전문가들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가 언제인데 실행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냥 살던 집에 죽을 때까지 눌러사는 것이 백번 이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나. 매매 자체가 현저히 줄 것이다. 전세, 월세도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엔 부동산 분야의 사회적 효용이 감소하고,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 총량도 감소할 것이다.
매매도 줄고, 전세도 줄고, 월세도 줄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걷는 세금 총량도 줄어들 이런 현상을 도대체 왜 발생시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법 시스템 파괴가 주된 원인이 될 거라고 그동안 굳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고수들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재명 정부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망할 것 같다.
펌)이기정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