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우리 군의 위상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내란 가담이라는 중차대한 혐의로 전직 군 수뇌부를 압박하는 과정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군 조직 전체의 사기를 꺾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법치주의 아래 누구도 성역일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인물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마치 '표적'을 겨냥한 듯 빈번하게 반복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혐의 입증을 위한 신중한 접근보다 '일단 구속부터'라는 식의 수사 방식은 군 출신 인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군인은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 방위라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다. 특검의 반복되는 군 수뇌부를 향한 고강도 수사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자부심마저 무너뜨린다. 사법적 판단은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의 국가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셈법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을 흔드는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펌)박병준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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