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 이 판결에 가장 당황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 지지도 추락 속에 암덩어리
같은 혹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수원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은 상식에 부합했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
대통령과 경기도 부지사의 거짓과 선동을 심판했다.
1심 판사는 위증범인 이화영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도, 이화영을 두둔했던 무뇌아 같은 민주당
의원들도 더 할 말이 없을거다. 아니 쪽팔리게 됐다.
이화영의 요구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아닌가?
이재명은 2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CCTV와 출정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구두 발언 전날인 4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개인 SNS 등을 통해서도 검찰을 겨냥한 비판 글을 연달아 게재하며 의혹 공세의 군불을 지폈다.
즉, SNS와 최고위 등을 통해 의혹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기정사실화하던 흐름 속에서, 이튿날
재판에 나가는 길에 인터뷰를 통해 "100% 사실"이라는 쐐기성 주장을 던진 것이다.
이화영은 이에 앞서 박상용 검사 탄핵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 방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박 검사 주도로 연어회와 짜장면이 차려졌고,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거침없이 쏟아냈던 진술의 요지다.
그러나 정작 법정에서 치열한 검증이 시작되자 그의 대담했던 폭로는 사정없이 흔들렸다. 객관적 출정 기록과 교도관들의 증언 앞에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박상용 검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던 기존의 핵심 주장을 부인하는 등 발언을 급히 수정하고 번복하기에 급급했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던 거창한 폭로가 결국 탄핵을 피하기 위한 구차한 말 바꾸기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수원지법 형사11부의 준엄한 판단은 이 모든 주장을 '허구'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파티의 장소, 날짜, 시간, 심지어 술을 제안한 인물까지 진술이 매번 앞뒤가 맞지 않고 번복된 반면, 술자리 주동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회장, 교도관 등 관련자 7명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다수 역시
"술파티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공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공인은, 특히 국가의 법 집행과 헌법 수호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민의 눈(배심원단)이 진실을 가려낸 시점에서 우리는 당시 이 황당한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며 대중을 선동했던 한 사람의 발언을 다시금 뼈아프게 복기해야 한다. 바로 2024년 4월,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전 부지사를 엄호했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다.
당시 이재명은 카메라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판 진술은 100% 사실이다. CCTV와 교도관 출정기록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며
검찰을 강력히 압박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국민 기만극", "검찰의 태도로 보아 조직적 방조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는 식의 거친 언사로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수사기관이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기록을 바탕으로 즉각 반박했음에도, 그는 피고인의 일방적 거짓말을 아예 '진리'인 양 떠받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거짓을 진실로 믿고 싶었던 확증 편향인가,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적 야합이었는가. 피고인 본인조차 재판장에서 슬그머니 시간대를 줄이고 특정 검사 지시설을 부인하며 말을 바꾸는 마당에, 이를 '100% 사실'이라 호언장담했던 과거의 발언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매섭게 겨누고 있다.
최근 정권을 덮친 지지율 폭락 사태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행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민심은 이미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데,
인물 탓, 참모 탓으로 돌리려는 정권의 시선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일찍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통치자의 '신뢰'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군주가 비록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민의 신뢰를 잃고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자산은 정직함에서 나오는 권위다."
대통령의 거짓말을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과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100% 사실'이라던 호언장담이 사법부와 배심원단에 의해 '100% 거짓'으로 판명 난 지금,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의구심이 바로 지지율 폭락이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성적표만 봐도 그렇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청래의 책임론을 들먹이지만,
국민은 선거 패배 책임의 70%가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상징적인 서울시장 선거판에 정원오 후보를 직접 픽업하고 정국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가. 결국 대통령이다.
지역별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짚어보면 대통령의 실책과 오만이 뼈아프게 드러난다. 대구에서 김부겸, 경남에서 김경수가 무릎을 꿇은 배경에는 민심을 이반시킨 '공소 취소' 이슈와 5·18을 모욕하는 마케팅 논란으로 정국을 뒤흔든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결정적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는커녕 이념적 정쟁에 편승하거나 방관하면서 지역 거점의 중량감 있고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 2명을 낙선이라는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다.
여기에 평택 지역의 패배는 지방선거 직전 정청래가 추진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사전 조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다 결국 무산되면서, 범야권 지지층의 분열과 이탈을 자초한 결과였다. 권력의 핵심에 안주하며 선거 판세를 낙관했던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 역시 이 참담한 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 최고 지도자이자 헌법수호 책임자인 대통령의 말과 SNS는 개인의 일방적 의견 개진에 그칠 수 없다. 거기에는 국정의 안정과 국민적 신뢰를 지탱하는 무거운 책임이 실리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언어에 거짓과 왜곡이 없어야만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고, 그 신뢰가 단단해야 비로소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동력을 얻는다. 만약 지도자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권은 스스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사법 체계를 흔들었던 거짓 주장을 엄호한 대가, 그리고 독선적인 인사와 정국 운영이 낳은 결과가 바로 이번 지선의 대패이자 지지율 폭락이라는 성적표다. 정청래 한 사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단과 배심원단의 유죄 결론 앞에 침묵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왜 그토록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에 전적으로 동조했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이 사법 질서를 혼란케 한 점에 대해 이제는 위선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억울하게 표적이 되었던 박상용 검사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선거 패배의 총체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만이 무너진 국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장막은 진실의 빛 앞에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펌)박영환 전 KBS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