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F-35, 수사기관은 흑요석칼
LIG그룹 대규모 기업어음 사기 사건이 회사채 사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쉬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도 주범인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수사도 어렵고, 처벌은 더 어렵다.
범죄자들은 날로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수사기구는 점차 낙후된다.
jtbc 회사채 사건을 보면 자본시장 범죄는 또 진화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jtbc의 불법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낙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일단 외부감사인(회계법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누적 결손금 약 7,000억 원, 자본총계 190억 원인 상태에서 계속기업 경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회계법인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경우가 없다.
늘 수사권이 없다느니,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다는 등의 핑계만 댄다.
그럴 거면 감사료는 왜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증권사들의 교활한 행태이다.
jtbc 사태에서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증권사들이 820억 원 전단채를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 등에게 판매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그래서인지 jtbc 공모채의 경우는 교활한 수법이 동원된다.
전문 중개회사를 내세운 것이다.
즉, 증권사는 전문투자자인 중개회사에 jtbc 공모채를 판매하고, 중개회사가 개인에게 공모채를 판매한 것이다.
증권사로서는 막대한 수수료는 그대로 챙기고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꼼수인 것이다.
증권사로서는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니 고지의무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선수가 일반인 때리면 안 되지만 선수끼리는 합법인 것과 유사하다.
게다가 중개회사들은 개인에게 공모채를 판매하면서 전문투자자라는 허울까지 씌워줬다.
개인이야 전문투자자라는 이름을 얻어서 순간 행복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jtbc 공모채를 구입한 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물로 내가 보기에 이는 증권사와 jtbc의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이다.
갑자기 중개회사를 끼고 판매한 경위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Pass-through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증권사가 중개회사를 단순히 통로로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조장,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꼼수에도 증권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모채 발행 주관사로서 기업실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모 여부나 사기적 부정거래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수사할 기구가 없다.
우리 잘난 민주당과 추미애가 자본시장법위반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범죄자들은 인공지능 시대로 진화했지만, 우리나라 수사는 다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극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과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누구도 해결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뉴욕 맨해튼검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우리는 못한다.
아마 중개기관으로부터 공모채를 산 피해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질 거다.
민주당이 만든 범죄천국이니까.
펌)김웅 전 의원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