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중립성, 효율성.
우리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포기하고 선관위를 만든거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던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행정과 사법으로부터 독립시켜 선관위를 만든거고.
선관위에게 조사, 고발권까지 준 건 독립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달란 뜻일 게다.
그 선관위가 효율성과 편의성을 따지고
행정업무를 개판으로 하다 이 사태가 난 거다.
선출직 권력자들 목을 칠 단도를 쥐어줬더니
월급 루팡 천국을 만들고 행정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
우리가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을 신뢰하고
선관위를 행정인력과 사법인력을 동원한 임시조직으로 재구성할 지
아니면 지금처럼 월급루팡 개폐급 조직으로 방치할 지 고민을 해야할 때이다.
선관위는 살고 싶으면 편의성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힘들어도 논란 없는 방식을 채택하기 바란다.
선거함 이동없이 주민 참관하의 현장 개표 방식등도 심각히 고려해 보시라.
선관위는 이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펌)유재일 페북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