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 국민의 눈과 법원의 명령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선관위. 그들에게 그간 세상이 얼마나 만만했을지 감도 오지 않는다.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악당도 이토록 작위적이고 노골적인 대사는 비현실적이라며 쓰지 않을 것같다.
온 나라의 이목이 쏠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증발 사태. 그 치명적인 진실을 품고 있던 핵심 물증이, 법원의 현장 검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폐기물 업체의 트럭에 실려 ‘우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은 기가 막히다. "낮 12시에 폐기했는데,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은 오후 5시 30분에 도착했다.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 아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5시간 30분의 알리바이다. 그들이 황급히 불태워버린 그 종이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1900매’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유권자 3,856명의 절반(49.3%)조차 채우지 못한, 즉 선관위 스스로 변명했던 '최소 50% 인쇄 지침'마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하고, 성난 시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며,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가 임박한 국가적 비상사태의 한복판이다. 그런데 그 사태의 심장부에 있는 헌법기관이, 사건의 핵심 물증을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단순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웠다"며 천연덕스럽게 꼬리를 자른다. 대낮에 주권자의 표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원의 명령이 당도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증거를 인멸하고서 "몰랐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 참담한 촌극을 지켜보며, 우리는 뼈아프지만 가장 건조하고도 합리적인 결론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아이러니 하게 ‘계엄’의 정당성만 높아지는 셈이다.
내란이란 말은 헌정을 비웃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관위가 벌이는 짓거리쯤은 돼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펌)박주현 페북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