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바로 관권선거입니다 >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 해묵은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판을 흔들려는 구태 정치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GTX-A 삼성역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발단은 MBC의 보도였습니다. MBC는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76차례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서울시가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씌워 서울 시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애초에 조직적인 은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대응도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11월 10일 감리단과 시공사로부터 시공 오류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감리단 검토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12월 30일 기둥 보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3월 17일 제출한 최종 기둥보강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기둥 보강 방법을 적용했을 때 버티는 힘이 58,604kN에서 60,915kN으로 향상됐습니다. 당초 설계 기준을 웃도는 수준의 성능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도 공유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5층 슬래브 균열은 기둥 철근 누락과 직접 관련 없는 균열이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수개월에 걸쳐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통해 내린 판단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5월 4일 재개했고, 이후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시험운행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공사 중단 권고는 물론 어떠한 문제 제기나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본격화되자 국토교통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해 놓고 돌연 공사 중단 가능성을 운운하며 시민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계획대로 보강공사를 진행하면 8월 15일 GTX 직결 개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조차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운정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성역을 지나 동탄역까지 갈 수 있는 초급행 철도 직결 진척을 선거용으로 멈춰세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MBC가 의혹을 만들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논란을 키웠으며, 민주당은 선거 기간 세 차례의 국회 상임위를 열어 이를 정쟁화했습니다. 오직 민주당 후보 선거 승리라는 목적 아래 공영방송과 정권, 집권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인 삼각편대가 가동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언유착이고 관권선거입니다. MBC는 관권선거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되고 말았습니다.
관권선거의 피해자는 후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입니다.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권력 남용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권력이 직접 개입하든, 권력과 언론이 손을 잡든,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펌)오세훈 서울시장 페북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