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해외 출장의 유혹?>
선관위의 상상을 초월한 비정상적 운영 문제가 이제는 직원들의 세금 낭비성 외국 출장과 집단 휴직 문제에 더하여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마저 부부 동반 여행이었음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신문 기사를 보니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연구'를 위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고, 이 출장에 참여한 5人에는 부인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소요된 예산이 무려 9천53만 원이었다는데 올해 벌어진 선거 관리 참사를 보면 이 공무 여행이 선거제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내가 기억하는 고위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배우자를 동반한 사례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은 2009년 숭례문 화재 당시 하필 휴가성 해외 출장 중이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경우와,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꼽는다. 이 두 경우에는 대상 공직자들이 고고한 지식인, 또는 청빈한 법관이었기에 국민의 실망이 더해져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경우 부인의 항공료는 항공사의 협찬을 받았고, 김이수 재판관은 부인의 경비는 자비로 충당하였기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존경받는 위치의 사회적 인사들이었기에 국민적 실망과 비난이 높았다. 이렇게 사회적 쟁점이 되어 대다수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경험이 몇 차례 있었기에 나는 이제 이러한 구시대적 관행은 깨끗이 청산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냈다.
그런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경우는 배우자의 경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했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설상가상으로 선관위는 그것이 관행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경종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이 국민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는데도, 이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더 악화하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펌)최협 전남대 교수 페북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