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필요한 인문적 사고
실용만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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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찬식 전 검사장의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가치로 공직사회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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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실용 인사'라고 설명한다. 조직을 이해하는 경험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정치에서 실용은 분명 필요한 덕목이다. 현실을 읽고 갈등을 조정하며 성과를 만드는 능력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실용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 방향은 철학이 정하고, 철학은 인문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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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묻는다. 정치 역시 기술보다 가치의 문제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국가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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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를 두고 우리가 물어야 할 것도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후배 검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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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자리를 채우는 행정이 아니다. 국가는 인사를 통해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성공으로 평가하는지를 사회에 가르친다. 그래서 인사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며, 가장 분명한 정치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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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충돌해도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인가. 아니면 권력의 흐름을 읽고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인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검사가 최고 권력의 핵심으로 발탁된다면, 젊은 검사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국민을 위한 법 집행보다 권력과 조직을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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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법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대통령의 인사는 공직사회의 윤리를 만들고, 그 윤리는 다시 사회의 문화를 만든다.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민주주의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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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을 '좋은 시민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국가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계가 아니라 시민을 성장시키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효율이 정의를 대신하고, 성과가 원칙을 대신하며, 실용이 철학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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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는 실용은 현재만 계산한다. 갈등을 줄이고 조직을 안정시키며 당장의 성과를 만든다. 반면 인문적 사고는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50년 뒤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를 먼저 묻는다. 인문학이 불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성과보다 가치를 묻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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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는 정치를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긴장이라고 말했다. 책임윤리는 신념을 포기하는 명분이 아니다. 신념을 현실에서 끝까지 구현하려는 책임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저항이나 국정 운영의 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유보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관리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행정의 효율만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바꾸라는 역사적 책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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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의 실용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철학 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보다 실용이 앞서는 순간 실용은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기술이 될 수 있다. 국가는 대통령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가치를 닮아간다. 효율을 앞세우면 효율을 배우고, 원칙을 앞세우면 정의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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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인문적 사고의 힘이다. 인문학은 사람을 숫자로, 제도를 절차로만 보지 않는다. 한 번의 인사가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만들고, 하나의 결정이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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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 권력보다 헌법이, 조직보다 국민이, 효율보다 정의가 앞서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 그런 나라에서 후배 검사들은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법 앞의 용기를 배우고, 공직자는 상사의 의중보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먼저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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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철학이다. 대통령은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지만, 철학으로 역사를 남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실용이 아니다. 실용을 이끄는 더 깊은 인문적 성찰이다. 철학이 실용의 방향을 바로 세울 때 정치는 관리가 아니라 역사로 남는다. 역사는 유능한 관리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어떤 공동체를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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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박경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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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박사는 건대 후배다.
2016년 대산농촌재단 후원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해외농업연수
17명이 함께한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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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다.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노무현띠도 이라크파병으로 시끄러웠다.
이후 알고보니 현장전투는 아니였다.
노무현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극비리에 이라크 파병부대
방문했다.
한찬식?
누군가?
김앤장!!!
김앤장이란 이름?
파쑈인가
맞았다.
이들 역시 돈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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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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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의 힘을 더 연구해야 할 듯
문재인행정부도 고민혔던
사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