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었는지요?
아니면 사토장의 지정이 없이 운반거리만 적용되어 단가산출되어 있는것인지요
만약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었다면 사토장 변경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토장의 지정이 없이 운반거리만 적용되어 있었다면 시공자는 입찰전 현장설명과 설계서확인등을 통해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한것이니 그 변경에 대한 손실은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입찰전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설계서에 반영된 거리 이내에 사토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입찰을 하는것은 불가능할것입니다. 또한 증감된 거리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 사토를 할 시공자는 없습니다.
설계서에 적용된 거리보다 먼거리에 사토장이 있을 경우 그로인해 물량증감과 금액증감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유야 어찌했던간에 비용증감 없이 사토반출을 할 시공자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공자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그런 직원은 당장 짤라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액증감은 분명히 발생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칼자루를 누가 쥐었느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설계서에 사토장이 지정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을 예상하여 단가산출 된것이라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긴것이니, 알아서 칼자루를 휘두르시면 됩니다.
사토장이 지정되었는데 당초 사토장에 사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라면
시공자가 차후에 사토반출 지연으로 인한 공정지연 되었슴을 주장하고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이니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발주자나 감리, 그리고 시공자가 이러한 상황을 추잡스럽게 끌고가지 않고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저 같으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이에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1) 발주자에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공문내용 : 설계서와 같은 조건으로 사토반출이 불가능하므로 관내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으로 사토반출이 가능한지 조사하고자 하오니 관내 or 인접관내 공사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두상 협의 : 위 공문을 근거로 시공자와 함께 사토장을 조사해보고자 하오니 너무 꼽게 생각하지 말고 공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달라고 유도리 있게 알아서 발주자를 설득하시고
2) 발주자가 답변하여준 현장 하나 하나를 조사하여 봅니다.
- 관급공사의 경우는 발주자 보고 알아서 조사 좀 해달라고 하시고
- 사토반입이 예상되는 민간공사 현장을 조사해봅니다.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여 사토장을 확인하고자 하면 너무 귀찮으니 간단한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시공자 보고 사토반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오라고 협조를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경우 능력있는 시공자라면 사토반입불가 확인을 다 받아 올 것입니다. 사토받을 곳은 있지만, 공정이 맞지 않아서 사토반입할 여건이 아니다는 사유를 적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4) 만약 발주자가 관급공사 현장에 사토받을 곳을 찾아 준다면, 서로 공정확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토받을 현장이 당 현장에서 사토반출할 시기에 사토를 반입할 수 없는 공정이라면 서로가 골치아픈 경우가 생기는 것이니 알아서 확실이 조사를 해 둡니다.
사토반입 예상현장과 사토반입 공정을 명시하여 사토허가 여부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쭉 둘아다니며 확인 도장을 받아 놓으면 완벽한 서류가 갖추어질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수 좋으면 사토하기 좋은 현장을 찾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토장 변경에 대한 변경 단가는 기분내키는대로 신규단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예규 실비정산 기준에 사토장 변경에 대한 단가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계예규 실비정산 기준을 한번쯤 읽어보시고 단가를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