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행동 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오후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참석자 : 이상선(정치개혁 충남행동), 장재만(인천평화복지연대), 권재석(한국노총), 김희순, 천웅소(참여연대), 김준우(민변), 박준의(주권자전국회의),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김성훈(비례민주주의연대), 김시중(성남), 송명숙(민중당), 조기원(우리미래)
1. 활동보고 및 상황공유
아래와 같이 활동보고 및 상황공유를 함.
1> 6.13. 지방선거 이후 활동경과
7월 11일 국회 토론회 진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김상희/박순자/채이배/천정배/노회찬 의원실 공동주최)
7월 18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워크샵 진행
- 8월 20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8월 27일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8월 29일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면담. 공동협약 체결(별첨 자료 참조)
2> 정치권 상황공유
7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입법권(법안심사.처리권)을 갖춘 위원회이고 만장일치라는 조건은 없음.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을 예정.
8월 5일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정동영 의원 선출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강조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신임대표 선출됨
9월 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예정
2. 논의안건
1> 9월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계획
별첨 활동계획을 승인하되, 밑줄친 부분과 같이 수정.보완하기로 함.
2> 차기 운영위원회는 10월 4일 오후2시에 서울 참여연대에서 갖기로 함.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2018년 9월이후 활동계획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에 대한 평가는 2018년 7월 18일 워크샵 자료집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최근 정세 동향
- 지방선거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입법권(법안심사처리권)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결의됨.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정됨. 개헌특위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합의됨.
- 8월 16일 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
- 9월 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끝나게 되고,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공직선거법상 10월 15일까지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2019년 3월 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해 연말까지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임.
-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대표 선거에서 중요쟁점이 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이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며,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개헌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임.
-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회내의 개혁세력과 연계하는 한편,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특히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측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의석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임.
2. 활동목표와 전략
1> 활동목표
- 2018년 지방선거전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활동해 왔다면, 지금은 시즌2 활동이 필요한 상황임.
- 활동목표와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양당제로의 회귀 압력이 커지므로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2> 활동전략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 대응과 대중캠페인이라는 두가지 접근방식이 필요함.
- 정치권 대응전략을 위해 각 정당 대표 면담을 추진(첫번째 면담은 8/29 민주평화당). 또한 정치권 상황에 따라 논평, 기자회견 등을 기본으로 대응하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전국차원에서는 국회앞 행동을 추진.
** 국회 정론관을 활용한 정례적인 기자회견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방안도 필요
- 대중캠페인 전략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여론형성이 핵심임. 이를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pd수첩 등 방송시사프로그램, 뉴스타파, 팟캐스트 등 섭외)와 함께, 서명운동 등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언론에 부각이 되어야 지역에서도 활동에 탄력이 붙으므로, 집중하는 시기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소수 정당의 당원들이 지역별로 지역별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각 정당의 당원들이 행사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
** 여성, 청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
대중캠페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무단위에서 논의하도록 함.
3. 9월-10월 활동계획
1> 정치권 대응
- 각 정당대표 면담 추진(8월 29일 오전 10시반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정치개혁공동행동 면담). 이후 다른 정당 대표 면담 계속 추진
-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완료되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간사면담 추진
- 정치권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에 논평발표, 기자회견 등 추진
**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초.중순에 추진(동시기자회견 또는 릴레이 기자회견)
2> 국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 전국적으로는 국회앞에서 시민행동을 추진(10월 2일 저녁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 그 외에도 집회, 문화제 등 시민행동 추진)
-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정당사무실 등 앞에서 정기적인 행동 및 캠페인 추진
** 10월 2일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는 10월 3일에 열린 10.4 기념 행사를 감안하여 조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8/30 정치개혁 서울행동 간담회에서 서울행동이 10월, 11월 2달동안 평일은 매일 국회앞1인시위를 하기로 결의됐음. 또한 10월에 지역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으므로 행사때에 최대한 홍보를 하기로 함(1인시위 등의 시간/장소를 국회의원 출근시간에 맞추는 방안도 제안됨).
3> 국회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세부적인 것은 별첨 계획서 참조)
홍보와 함께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방식으로 서명운동을 시작.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및 제 정당, 협력가능한 조직들이 서명운동을 벌여나감.
** 주요정당 지도부들이 돌아가며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언론에 홍보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가능한 지역과 조직들은 오프라인 서명도 병행
시작시점(ex. 9월 10일경 또는 추석연휴 직후)을 정해서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시작
서명운동에 필요한 유인물, 카드뉴스 등 제작
4> 홍보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영상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pd수첩 접촉중, 뉴스타파 추석연휴 전후해서 선거제도 개혁 보도 추진, 그 외 접촉가능한 매체 최대한 섭외)
유명인사(셀럽)을 통한 홍보도 추진
4. 역할분담
-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현실적 여건(참여조직의 상황, 실무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에, 전국단위와 지역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 전국단위에서는 정치권 대응, 언론홍보와 온라인 서명운동, 전국단위 기획을 맡을 필요가 있음. 특히 홍보가 중요하므로 언론홍보팀 구성 검토.
- 노동, 농민 등 대중조직과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체의 하반기 사업계획속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시키고, 일정한 실무역량을 낼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서는 지역에서의 홍보/교육활동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캠페인 진행(지역구 사무실 또는 정당사무실 앞에서의 시민마이크, 1인시위 등)
5. 재정
-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7년에 걷은 분담금이 2,003,725원이 남아 있음.
- 2017년에는 주요조직들이 분담금을 결의하고, 나머지 조직들은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했음.
- 9월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에 100만원씩 분담금을 냈던 양대노총, 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내고, 다른 조직들은 가능하면 10만원 이상씩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공지하기로 함.
<참고>‘아주 정치적인 밤’
2018하반기 정치개혁을 위한 행사(?)기획안
■ 배경
◯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은 우리사회 변화의 매우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 선거제도의 룰이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대응도 주요하게는 국회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졌음. 그러나 국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버리지 못했고, 주요한 변화들은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음.
◯ 사실 사회운동 스스로도 자신의 활동이 국회 대응 및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음. 특히 의외로 정치개혁을 전면으로 건 집회·문화제 등의 대중행사가 추진된 적은 거의 없었음.
◯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따라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민주주의UP페스티벌’을 통해서 유의미한 첫 시도를 했었음. 2018년 하반기에도 같은 궤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자함.
■ 기획의도
가. 의의
◯ 정치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대중의 참여를 기획하고 모이는 공간은 좀처럼 만들어진 적이 없었음.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반드시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와 열망을 담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장기적으로 매년 가을에 유사한 행사의 개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주최 단위
◯ 시민사회단체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치개혁에 동조하는 모든 정당들에게도 열린 행사로 개최함
다. 장소 : 여의도 모처 특설무대
◯ 한 편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 목소리는 ‘왜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이냐?’가 많았음. 따라서 정치의 물리적 중심인 여의도로 ‘추진’하고자 함. 단, 시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촌/서울시청/연트럴 파크 등이 제기되기도 함
◯ 다만 여의도라는 공간이 갖는 상징에 반하여, 실물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는데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라. 컨셉
◯ 그래서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행사를 준비하며,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문화행사’로 개최하려고 함. 그러나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는 지양함.
■ 행사 구성
가. 메인 행사 ‘아주 정치적인 밤’
□ 구성 (10월2일(화) 오후 7시-9시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
: 메인 발언 3개 (정치개혁공동행동 1-3인)
<정당의 발견>
- 각 정당별 자유 발언대
-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민중당 등 모든 정당에게 발언은 열려있음.
- 그러나 원활한 행사를 위해 발언은 결코 5분을 넘을 수 없도록 함.
(5분 지나면 마이크 끔)
<아주 정치적인 노래>
행사 기획에 동감하는 공연팀 3-5팀
- 슬릭, 새소년, 이랑, 신나는 섬, 킹스턴 루디스카 등 (후보)
- 이상은, 전인권, 이승환, 이효리 등 가수 환영
<아주 정치적인 특별출연>
정치개혁에 동감하는 문학인 또는 방송인 1-2인 특ㅂ
(김제동, 손아람, UMC/UW 등)
순서와 캐스팅 유동적
나. 부대 행사
1) 사전 마당
<정치개혁 자유발언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이에게 5분간 마이크 대여
2) 각 단체 및 정당별 부스
- 설치는 자유.
다. 예산
총 1000만원(무대+출연진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300만원+...)
라. 행사 기획단 구성
: 정치개혁공동행동 일꾼+ 자원활동가 환영
: 각 정당과도 연계 가능
마. 기타
인터넷 라이브 생중계
<참고>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안)
1. 취지
6,13 지방선거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8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됨.
9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되고, 각 정당들간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협상들이 진행될 것임. 그러나 시민들의 여론이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기득권에 집착하는 거대정당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여론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같은 방법이 필요함.
이에 오프라인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
2. 제안내용
국회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
‘특권폐지, 선거제도 개혁으로 새로운 국회를!!’ 같은 취지의 서명운동.
가능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되, 온라인을 기본으로 함.
시작은 9월의 특정시점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집중.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들, 취지에 동의하는 제 정당들, 그 외 참여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인 조직들이 참여
시작시점에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참여조직들이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3. 서명운동 문안 예시
우리는 새로운 국회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국회, 특권없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일하는 국회,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국회, 청년/여성/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도 들어갈 수 있는 국회를 원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권을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연간 6,000억원의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의 국회의원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활동비페지, 업무추진비 등 모든 국회예산의 투명한 공개. 불필요한 예산 삭감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보좌진 규모 조정
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지원제도를 심사하는 독립기구 설치
둘째,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지방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문재인 대통령 공약.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제안)
여성비율 17%의 국회는 이제 그만. 여성할당제 강화,
선거권은 만18세 이하로, 피선거권 연령(만25세)도 낮추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말 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과도한 기탁금을 낮추고, 돈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 덜드는 선거제도 만들기
4. 준비사항
- 오프라인 서명지 및 캠페인 때 사용할 유인물
(오프라인 서명지 취합 창구)
- 온라인 서명페이지
<별첨>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9일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