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F 출범하고 1차 회의 개최…연내 특별법 제정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구성됐다.
TF 구성 배경 및 참석 부처
이번 TF 출범은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 로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차 회의에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산단 개발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인센티브 방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규제 제로(0) 환경 조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 매력적인 정주 여건: 교육·문화 시설 확충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 전기요금 인하 지원: RE100 참여 기업 대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향후 계획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관계자 발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RE100은 수출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규제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RE100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 출범은 글로벌 기후 규제 강화 속에서 재생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과 지자체 협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