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4월 20일 ‘중개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현안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종혁 회장은 송 의원에게 “임차인을 위한 취지의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곤란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보완 또는 개정이 꼭 필요하며, 발의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제 관련 법안도 통과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
|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현장에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4년 임대기간을 미리 상정하여 임차료가 앞당겨 상승되는 부분과 현실과 맞지 않은 5% 인상 한도를 조례로 보완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의 폐지, 서울시내 재건축 요건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용적률 조정, 세입자 대책, 개발이익의 환수 배분, 임대주택의 고급화, 분양전환의 합리적 설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민주당사, 국토교통부 앞 시위 등을 통해 전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동산전문 자문역할로 우리 협회를 존중하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리고 “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건수가 줄고, 취득세·양도세·종부세로 인해 매매거래도 반토막이 났으며, 중개보수 또한 협의조항 때문에 협상이 힘들고 보수가 급감하여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개업계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
| 이날 송 의원과의 간담회는 1시간 여에 걸쳐 서울 시내 지회장들의 의견 개진과 송 의원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송 의원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회장들은 향후 협회의 법제도 개선방향을 계속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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