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농업을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약탈하는 게이츠재단
콜린 토드헌터
2016 년 1 월 21 일
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은 “좋은 일을 하는” 재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재단이 아프리카의 토지 및 종자를 수탈하며, 아프리카농업을 개방하려는 신자유주의식 발전과 기업지배 모델을 강요하고 있다고 콜린 토드헌터는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배제되고 있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생태농업 이행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게이츠재단은 산업 농업의 모델, 화학 비료의 사용 증가, 고가의 특허 등록된 종자,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및 유전자조작작물 등을 장려하고 있다.
빌앤메린다게이츠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이하 게이츠재단)은 국제개발 방향을 위험하게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게이츠재단은 43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선 단체다. 실제로 어떤 정부보다도 세계보건을 위해 더 많은 원조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재단은 세계보건 및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저스티스나우 Global Justice Now는 '게이츠식 발전- 게이츠재단은 언제나 선한 힘을 행사하나?’ 란 새로운 보고서를 싣고 게이츠재단을 비판하였다. 게이츠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지배력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Global Justice Now는 게이츠재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재단의 고위 임원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가 출신임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재단이 누구의 이익을 촉진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재단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선이라기보다, 사회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전략은 건강과 농업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남반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빈곤과 불의에 이 다국적기업들이 큰 책임이 있는데도 말이다.
보고서는 이 재단의 프로그램이 특정 이데올로기 전략을 갖고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업세계화, 이것이 가져 오는 기술(예: GMO), 그리고 가난한 이를 ‘돕는다’는 원조라는 케케묵은 전망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기업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금 회피로 지원
이 보고서가 비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조세 관계. 2012년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자회사를 통해 세금 45억 달러를 회피하였는데 이는 게이츠재단의 연간 기부금액(2014년 36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2) 게이츠재단과 지속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의 긴밀한 관계. 게이츠재단은 경제 및 사회적 불의를 야기하는, 일련의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에 수많은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다양한 친기업 활동들을 통해 몬산토, 듀퐁 및 바이엘을 포함한 일련의 회사를 적극 지원해 왔다.
3) 유전자조작한(GM), 특허 낸 종자 시스템 및 화학 비료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산업형 농업을 촉진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식량 안보를 대부분 감당하고 있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소규모 농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4) 재단은 전세계에 걸쳐 사립의료 및 사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많은 기관들이 우려하고 있다.
5) 게이츠재단은 일련의 백신 프로그램을 후원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조사나 언론의 조사 미흡으로 질병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게이츠재단은 짧은 시간에 세계의 보건 및 농업정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감독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Global Justice Now의 캠페인 및 정책 책임자 폴리 존스Polly Jones는 말한다.
“게이츠재단의 자선 비전이 기업국가로서의 미국의 가치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힘과 영향력의 집중은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재단은 산업형 농업, 사립의료 및 사립교육과 같은 대기업 기반의 활동들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빈곤을 초래하고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재단이 해야할 일인데도 말입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빌 게이츠 회장은 정기적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실제 수백 개의 대학, 국제기구, NGO 및 언론 매체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개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재단의 전략은,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려 하고 있는 전세계의 진보적인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재단은 농업기업 및 제약기업이 주요 수혜자가 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바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단은 이들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게이츠재단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며 돌아가는 회전 목마"인 것이다.
글로벌 농산업의 이익을 위해 토착 농업을 근절하다
이 보고서는 게이츠재단과 거대 종자화학회사인 몬산토와의 긴밀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전에 몬산토사의 주식을 사들인 재단은 몬산토가 수혜자인 여러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하면서도 사기적인 GMO 프로젝트인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술적인 땜빵을 촉진하면서 기아와 빈곤 그리고 식량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재단은 다른 많은 다국적 농업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경우 많은 사례가 보고서에서 강조 표시된다. 예를 들어, 이 재단은 남부아프리카에서 "대두 가치사슬 개발"이란 8백만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무역상 카길 (Cargill)과 협력하고 있다.
카길은 콩 생산 및 무역 분야의 가장 큰 글로벌기업이다. 이 기업은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농업 인구의 급감 및 환경 피해를 크게 유발했다. Global Justice Now에 따르면, 게이츠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던 아프리카 대두 시장을 카길이 맡아서 결국 아프리카 대륙에 유전자조작 대두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 콩의 최종 시장은 패스트푸드업체 KFC와 관계가 있는 회사 들로서 이 프로젝트는 이들 기업의 아프리카 확장을 돕고 있다.
보고서는 게이츠재단이 듀퐁파이오니어, 신젠타 및 바이엘 등의 화학종자기업들이 개재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재단은 산업형농업의 모델, 화학 비료의 사용증대, 비싼 특허 종자,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및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재단은 산업형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에 자금을 대고 있다.
파멸의 씨앗
AGRA의 주요 영역은 종자 정책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아프리카에 공급되는 종자의 80% 이상이 수백만 명의 소규모 농민들이 재활용 및 교환하고 있는 종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AGRA는 상업적 종자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업적 종자 시스템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 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으로 하여금 종자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악하게 할 위험이 있다.
상업적 종자 회사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자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인증된 종자를 보호하고 이들로부터 나오는 로열티도 보장받는 특허 시스템을 허용하게 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인증되지 않은 모든 종자를 범죄화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에 걸쳐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G8 및 게이츠재단이 함께 후원하여 종자관련 각국법을 오랫동안 검토해 왔는데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종자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문호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규모있는 종자기업의 인수도 포함된다.
아울러 AGRA는 고비용의 투입물 특히 비료를 권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가 농장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고, 토양 침식을 증대시키며, 소농들을 지속불가능한 부채의 덫에 옭아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츠재단은 AGR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화학 비료를 많이 홍보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게이츠재단이 AGRA에 제공하고 있는 일부 기부금은 아프리카에서 "AGRA가 비료 공급 체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다. 이 보고서는 2500만 달러에 달하는, AGRA의 가장 큰 기부금 중의 하나가 2012년 아프리카비료산업파트너십 (AFAP)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면서 이 기구의 진짜 목표는 아픠카에 사용되는 비료의 전체 양을 배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FAP 프로젝트는 비료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비료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설립 이래 AGRA의 또 다른 핵심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농부들에게 화학제품과 종자를 판매하는 다국적기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화학물질 투입에 대한 농민의 의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대안을 무시함으로써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자유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훼손시키고 있다.
생태농업 대안의 훼손
이 보고서는 AGRA의 아젠다가 아프리카에서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운동의 성장에 가장 큰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운동은 화학물질, 고가의 종자 및 유전자조작물질에 대한 의존에 반대하며, 대신 식량이 생산되고, 거래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공동체가 통제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이 운동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돕는 식량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토양, 수질 및 기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농업과 건강한 음식을 장려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린피스 (Greenpeace) 와 오클랜드 연구소 (Oakland Institute) 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농업이 수확량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종종 산업형농업보다 더 많다.) 소농에게 더욱 큰 수익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 UN식량권특별 보고관 (Olivier de Schutter) 은 각국에 식량권(=먹을 권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농정 방향을 지속가능한 시스템( 생태농업은 물론)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지식,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평가 (IAASTD)는 4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연구인데 작성에 4년이 걸렸다. 두 번이나 동료 평가를 받은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시스템을 통한 제3세계의 식량 안보를 위해 소규모의 전통 농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Guardian 2015 년 1 월호에서 Global Justice Now의 이사는 '개발'은 한때, 식민지 착취의 타파와, ‘제1세계’에서 ‘제3세계’로 자원에 대한 권한의 전환으로 간주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환에는 세계의 자원에 대한 혁명적인 투쟁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의 패러다임은 개발 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외견상 원조로 보이는 공적 자금으로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새로운 보고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개발'이라는 개념이 부자 기업들과 수퍼부자인 '박애자본주의가’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촉진되는 '발전' 모델은 착취적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관계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게이츠재단은 기업국가 미국의 야심과 세계적인 농산업기업의 아프리카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
이 보고서 “게이츠식 발전 – 게이츠재단은 항상 선한 힘일까?”는 글로벌저스티스나우가 작성했다.
콜린 토드헌터Colin Todhunter 는 여러 나라에 책이 출간된 독립작가이며 전직 사회정책연구원이다. 영국과 인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처 : http://www.colintodhunter.com/2016/01/new-report-on-gates-foundatio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