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와 개발보급된 지 20년 만에 농촌진흥청에 의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O(유전자조작) 생물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들에 의해 20여개 제품이 매년 60만개 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동안 453만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섬유화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당국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31일 동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2016년 4월18일 공식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고 정부의 관련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뷰(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자본의 청부(請負)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전경련후원 또는 청와대 사주를 받은 수구집단 ooo연합과 탈북자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이다.
GMO/ 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전자조작 GMO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들 많이 썼다. 김제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벼에 대한 전북도민들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을 가리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했다. 이미 그 같은 평가는 GMO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산토사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모임인 「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 혁신을 촉구한다.” 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누구누구라 하면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산토 청부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 어조 그 내용 그대로 나열한 것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이 아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천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수명인 2년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만천하에 GMO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어쩌니저쩌니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산토사의 셀프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 처럼 인용하는 농업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표시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은 어린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과학자들인양, GMO종자 원조격인 몬산토사나 신젠타, 바이엘사 등등 다국적 초대형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사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백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명의 불임환자들에게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히 쌓이고 있다.
한번도 제대로된 포유유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건강과 환경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가라도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효과 보다는 토양환경오염에 의한 감산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 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주: 같은 내용의 이글은 2016.5.19 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