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호의 사기 정치
🇰🇷🇰🇷👿🇰🇷🇰🇷
이재명이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이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기소에 오류를 범했다면
잘못할 수 있는 것이니
피의자에게 사과하고
기소를 취소하라는,
어찌 보면 검찰의 법 집행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검찰의 잘못도 용서하겠다는
인도주의적인 말 같으나
자신이 기소되어
재판 중인 여러 건의
범죄에서 벗어나고자
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법 문란 논란에 부딧치자
분 바른 여우 낮짝을 내민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하였다면
법원 판결에서 밝혀질 것인데
권력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제발저린 도둑이 안절부절하는 꼴로
직권남용죄가 될 것이다.
민주 국가의 정치란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2026.6.8. 도불/홍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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