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 : 말조차 주고 받지 못하게하는 국가보안법]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니라고 판결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공격, 윤석열 내란 명분 축적용이었음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의 남북노동자교류, 2000년 6.15로 시작되어 2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022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실린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공격도 함께였죠. 윤석열 내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2026. 6. 4. 서울고법은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사 하나까지 삭제하려던 국가보안법은 그대로입니다. 말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막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7033700004... 사진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5842 |
| [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 : 말조차 주고 받지 못하게하는 국가보안법]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니라고 판결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공격, 윤석열 내란 명분 축적용이었음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의 남북노동자교류, 2000년 6.15로 시작되어 2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022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실린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공격도 함께였죠. 윤석열 내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2026. 6. 4. 서울고법은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사 하나까지 삭제하려던 국가보안법은 그대로입니다. 말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막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7033700004... 사진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5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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