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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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의 명칭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 평가서 공개·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스코핑(Scoping) 의무화 등 평가절차 개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가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한 보조금 회수 |
□ 금년 2월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부소관 2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2.26 본회의 의결(2건)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법률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통합영향평가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통·
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 절차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토록 하고,
평가서에 대한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시 지급한 보조금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탈거시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납토록 하거나 서울특별시장등이
조기폐차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특정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