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경주 주민 주최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
* 일시 : 2009.4.1.(수), 오전 10:30, 한수원 후문 앞
* 참석 : 동경주(양남, 양북, 감포) 주민, 경주ㆍ포항 신문/방송사,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월성원전 홍보부 등 50 여 명
* 내용 : 주민과의 협의 없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 중지 및 조기 폐쇄 요구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 후 한수원 본부장 면담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연장 가동하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를 영구폐기하지 않고 6천억원을 투자해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20년간을 목표로 계속운전을 신청할 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사업을 계약한 캐나다 공사 쪽은 이 공사에 대해 “수명을 연장시켜 사실상 새 원전을 지어주는 셈”이라고도 밝혔다.
본 대책위는 무리한 가동으로 설계수명을 단축시켰고 경주로 보다 수십 배 위험한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음에도, 몇 년 앞당겨 폐기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전면보수를 추진하려는 한수원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
또한 그동안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온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정부와 사업자의 일방적인 처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 리 의 주 장
1.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1호기의 압력관 교체 공사와 계속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 한수원은 수천억의 거액을 투자해 대대적인 수리를 통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해서
정부의 수명연장 심사에 투명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한수원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월성1호기는 물론이고 월성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월성원전 운영 및 운영 계획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5. 본 대책위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수원측에 있음을 대외에 천명한다.
2009. 4. 1.
동경주 지역 대책위원회
성 명 서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원자력이라는 위험시설을 지척에 두고 늘 노심초사 하면서 수십 년을 힘들게 지내면서도 국가의 발전과 전력산업의 이해로 고통을 감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그런데 또다시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임박하고 모든 시설이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 압력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가의 전력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원자력이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할 중요한 국가전력 사업임도 잘 알고 있다.
사업자 또한 그런 국가발전과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함을 모르는 바 또한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이 주민의 이해와 설명은 뒤로하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는데 있어 매우 불안하며 리스크 연장을 동반하는 계속운전의 숨겨진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압력관교체 사업이 계획되는 동안 우리 동경주 주민은 지역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입을 막고 손을 묶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사업자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막무가내식의 원전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한수원은 과거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 사업에서 보듯 지역의 합의 없이는 어떤 국책사업도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분열과 낭비뿐임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으리라 본다.
그런데, 우리 주민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또 다시 압력관교체와 계속운전이라는 숙제를 던져놓은 원전정책이 무지하고 소수주민이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은 미봉책 사업일 수 밖에 없고 그 부당함과 주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활성단층위에 지어진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완전폐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주민은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월성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하려는 한수원의
숨겨진 의도에 분노 하며,
지역을 담보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압력관교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상기 사항이 관철될 것을 기대하고, 한수원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 밀실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더욱이 그 결과가 지역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할 수 있다.
모든 리스크는 고스란히 인근주변지역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그 수혜는 해당하는 지자체 전체가 나눠가져야 하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 우리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살아왔다.
이제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주인으로서의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던 이방인에서 정체성을 확인 하고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를 확립 하고자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홀대받으며 수의 논리에 이용당하는 억울한 입장에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참된 주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주변지역 소수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에 밀려 자사 편의주의로 치우치지 말고 진정 원자력으로 인한 피해당사지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 불합리한 조건과의 이별이며 그 끝자락에 압력관교체가 있는 것이다.
본 대책위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원전 사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희망한다.
지역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이 우리 주민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소망임을 전하고 오늘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2009년 4월 1일
동경주 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