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원전의 운명을 가를 9/27 독일 총선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3-08
독일의 에너지 미래에서 원전 폐지 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고수할 것인가? 지금도 독일 국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독일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은 9월 27일로 예정된 독일의 총선이 될 전망이다.
독일은 현재 17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07년 현재 독일의 원전은 국가 전력의 21%를 공급했다. 독일은 과거 슈뢰더 총리의 사민-녹색당 연립 정권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자로를 오는 2021년까지 폐쇄한다는 법안이 2000년에 통과된 바 있고, 동 원자력법은 아직 유효한 상태이다.
독일의 현 사민-기민당 연립 정부는 지난 2005년에 원전 폐지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09년 9월에 실시되는 총선 때까지 원전의 실제 폐쇄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독일의 원자력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이 독일 원전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금년 초에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가격 분쟁의 와중에서 2주간 전면 공급이 중단되면서 독일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 문제가 국가적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소와는 달리 전체 발전에서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이 적은 원자력의 부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독일에서 원자력 산업계의 원전 재추진 움직임도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독일의 거대 전력회사인 RWE는 국제적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를 타고 독일 국내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에르겐 그로스만(Juergen Grossman)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RWE는 해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정확한 원전 숫자는 가용 재원 및 파트너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우리는 대략 3～5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전망하고 있다.”고 SZ(Sueddeutsche Zeitung)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로스만 CEO는 말했다(GTB2008101099).
또한 독일의 거대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그 동안 아레바(Areva)에 34% 지분을 가지고 있던 지멘스(Siemens)는 원자력 사업을 확장시켜나가기 위해 아레바 지분을 매각하고,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공사인 로사톰(Rosatom)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참조 URL1).
독일은 원전을 폐지한 이래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독일은 현재 설비용량 기준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지금도 풍력 설비 증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아직 총선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만,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계와 원자력 산업계 사이에서 독일의 에너지 구성(energy mix) 정책과 관련하여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쟁 내용은 하나로 집중되는데, 그것은 “독일이 원전 폐지 결정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뒤집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현재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속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기민당과 연립 정부의 파트너인 중도 좌익 성향의 사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런데 만일 사민당이 다가오는 9.27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17기의 원자로는 완전히 폐쇄될 것이고,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이 승리한다면 독일의 원자력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원자력이 부활하는 것은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회사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독일 정부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세계 선두로 올라선 독일의 재생가능 산업계는 이제 독일 에너지 구성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원자력 산업계는 2000년 원자력 폐지법안의 통과 이래 10년 만에 독일의 원자력이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http://www.up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