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공동협의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방폐장 안전성을 조사하라-
최근에 공개된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와 방폐장 공사지연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 건설 중인 방폐장이 연약한 지반 위에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더구나 공사지연 조사보고서에는 건설 지연의 이유로 연약한 지반 뿐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수의 단열대 존재와 다량의 지하수 유입을 지적하고 있다. 더더구나 시민단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폐장 부지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열대, 파쇄대 등으로 불량한 암반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샘물공장을 할 만큼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 방사성 핵종 누출 시 인근 바다와 지표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출발부터 한계가 많았던 공동협의회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방폐장 건설 중단과 ‘공동조사단’ 구성을 계속 주장하자, 정부와 한수원은 마지못해 ‘방폐장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라는 어정쩡한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는 공동협의회가 구성된 당시부터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주경실련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물론이고, 사업자 측(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 임직원)이 6명이나 포함되었고, 거기에 참여한 지역단체나 시민대표의 상당수가 방폐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찬성 또는 주도한 전력이 있어 과연 이렇게 구성된 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품었다. 아니나 다를까, 공동협의회는 ‘공동조사단’ 구성이 한시를 다투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소모적인 논의에만 열중하며 지리멸렬한 운영을 계속 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을 희석하고, 안전성 조사를 유야무야 덮어버리려는 사업자 측의 의도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뒤늦게 결정한 공동조사단 구성, 사업자 측이 구성하는 조사단
그러다가 얼마 전 ‘방폐장 안전성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안전성 검증단 구성과 지질 안전성 재조사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자, 이에 화들짝 놀란 사업자 측과 공동협의회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공동조사단’ 구성을 서둘러 결정했다. 그런데 그들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배제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 15명을 추천받아서 5명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데 그 5명 전부를 사업자 측에서 최종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제기한 전문가는 제외하고, 또한 조사받는 기관이 조사관을 선정하는 불합리한 결정인 것이다. 한수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동협의회의 한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자에 좌지우지되는 공동협의회 해체하고 국회 공동조사단 구성해야
이제 공동협의회는 지역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한 만큼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정부와 사업자 측이 경주 방폐장 부지가 연약함을 알고도 관련 보고서를 4년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은폐해 온 집단임을 확인한 만큼 이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공동협의회가 추진하는 조사단 구성도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우리가 믿을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뿐이다. 방폐장의 안전성은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국회에서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경주 방폐장 부지 전반에 걸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우리는 지금처럼 위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의 건설을 결단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연약한 지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건설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2. ‘방폐장 지역 공동협의회’는 대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장 해체하라.
3. 국회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그 안전성을 조사하라.
4. 지식경제부와 사업자 측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만약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경주시민과 함께 ‘방폐장 건설 반대’ 및 ‘방폐장 부지 선정 원천 무효’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 11. 2.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비대위 위원장 김익중(019-350-2406)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이상기(011-523-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