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방폐장 안전성 확보없이 방폐물 임시저장 결사반대-
지금 경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로 시민들이 들끓고 있다. 방폐장이 절대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공언을 철석같이 믿고 유치를 찬성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짓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2년 6개월 연장 발표에서부터 촉발된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주 방폐장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이 사실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단단한 지반 위에 건설하는 것처럼 경주시민들을 호도하였던 것이다. 정부도 영덕을 제외하고는 경주, 포항, 군산은 최적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의 성과를 위해 유치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수용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경주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즉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빌미로 경주시민들을 속이고 정치적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방폐장 공사지연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건설 지연의 이유로 연약한 지반 뿐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수의 단열대 존재와 다량의 지하수 유입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처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 자료를 내며 사태를 얼버무리려 했다. 더구나 시민단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폐장 부지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열대, 파쇄대 등으로 불량한 암반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샘물공장을 할 만큼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 방사성 핵종 누출 시 인근 바다와 지표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방폐장의 부지 안전성은 물론 처분 안전성도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시민단체와 경주시민들의 방폐장 건설 중단과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가 빗발치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방폐장 안전성의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사업자 측은 마지못해 공동조사단 구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조사의 첫 삽도 뜨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방폐장 건설․운영 변경허가 관련 설명회’를 슬며시 열어 방폐물의 임시저장을 밀어붙이려는 망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시민들과 방폐장 인근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와중에 성대한 기념행사까지 벌이며 2단계 공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주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부와 사업자 측의 한심한 작태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비열한 술수와 꼼수에 당하지 않는다. 최근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방폐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정부와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음이 나타났다. 앞으로 경주시민들은 안일한 대처와 늑장대응,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펴는 정부와 사업자 측을 절대 신뢰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방폐장 현안문제는 부지 안전성 문제가 발단이며, 최우선 과제다. 먼저 부지 안전성에 대한 수많은 의혹 들을 명명백백하게 먼저 밝힌 후에 방폐물 반입 문제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방사성 폐기물’ 반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경주시장은 방폐장 안전성 보장 없는 방폐물의 임시저장은 절대 허가할 수 없음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라.
3. 연약한 지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공동조사를 바로 시작하라.
4. 정부는 부지조사 결과를 은폐한 공무원과 한수원 관계자를 처벌하라.
5.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함에도 잔치판이나 벌이고, ‘2단계 공사 조기착공’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은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주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만약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똘똘 뭉쳐 ‘방폐장 건설 반대’ 및 ‘방폐장 부지 선정 원천 무효’를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 11. 11.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경주여성노동자회, 청년환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