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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 한국정부 대응커녕 확인조차 못하고 있어
- 환경운동연합,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
○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외교통상부, 환경부,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정식으로 중국의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3월 31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29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간 해외에너지정책동향’을 통해 중국 길림성 정부가 ‘중국 원자력 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백두산(장백산) 인근에 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어 백두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후 최근까지 환경운동연합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 계획안을 요청했지만, 부서간 책임을 미루거나 사실 확인을 회피하더니 결국에는 길림성에 직접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정부의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환경부에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이들 부처는 중국이 백두산에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부처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조성흠 간사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며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을 단순히 중국의 일로만 한정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북한은 물론 한국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백두산 지역은 규모 1~2의 미세지진이 급증하고 있고, 1년에 수 백회씩 지진이 나고 있어 더 이상 화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과연 이런 곳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겠냐”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3월 31일 정부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행동과 함께, 필요할 경우 중국대사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중국정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3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성흠 간사 ( 02-735-7000, 010-3136-7196, chosh@kfem.or.kr)
양이원영 국장( 018-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