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준비 중
방폐장 부지와 시공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2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하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몇몇 단체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채 경주시청 주최로 40 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주 시의회에서는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4월 14일,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시장에게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의장님과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 연구소 이상기 소장님, 경주위기대책시민연합 조관제 대표가 오늘(4.16.) 아침에 백상승 경주시장을 면담하고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 승인을 불허해줄것을 요청한 뒤, 오전 11시에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경주시장과 방폐물공단 이사장은 방폐물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2일,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과 시공의 안정성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판국에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울진 원전의 방폐물을 올해 상반기부터 인수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하겠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경주시장은 무슨 영문인지 경주의 대표적인 시민․환경단체를 쏙 뺀 채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 놓고 방폐물 반입 및 인수저장시설 사용 문제를 슬쩍 흘리는 등의 뜬금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장이 인수저장시설의 사용을 승인해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백상승 경주시장이 지금이라도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 천 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지하수의 유속이 빠를 뿐만 아니라, 해수까지 침투되고 자연방벽까지 허술한 지금의 방폐장이 공학적 보강만으로 3백년 이상 안전하다고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폐장의 유치를 주도한 백 시장은 이제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지금은 경주를 살린 영웅으로 착각할지 모르나 자칫하면 을사오적처럼 두고두고 치욕을 안고 손가락질 받는 매향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과 시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독일은 원전 선진국임에도 최근, 아세 중저준위방폐장이 설계부실에다 저장고에 지하수가 스며들어 방사능 누출 우려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모든 핵폐기물을 꺼내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때맞춰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이다. 아세 방폐장의 이런 불상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지난 3월 11일, 방폐장 지역공동협의회의 ‘부지선정 및 지반조사 적절…시공 안정성 확보 가능’이라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는 전체 위원들의 사전 검토나 합의가 없이 배포됐음이 밝혀졌다. 협의회 전체 위원들이 모여 부분적인 위험성으로 처분동굴(사일로)의 규모와 형상,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 내용이, 최종 발표에서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 공학적 보강이 확실하게 된다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책임 회피성의 어정쩡한 결론으로 급선회한 데 대한 배경과 의혹을 규명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후에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야함에도 협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민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우리는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폐물의 반입을 결사반대하며 경주시장과 방폐물관리공단 및 방폐장 지역공동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주시장은 안전성 검증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아직 수용하지도 않았는데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을 승인해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방폐물을 임시보관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중지하라.
3.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2단계 처분장을 조기 건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4.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의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5. 방폐장 지역공동협의회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협의회 전체 위원들의 사전 검토나 합의가 없이 배포한 데 대해 사과하라.
또한 ‘검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들이 모두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방폐물 반입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4. 16.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위기대책시민연합,
경주참교육학부모회,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희망시민연대, 국민참여당경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 문의 :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이상기 (011-523-0080)
경주위기대책시민연합 대표 조관제 (010-9937-7533)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익중 (019-35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