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시설 경주 추진 기사에 대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기사 [미 국무부 비밀전문 ‘경주에 핵 재처리 시설 건설 추진](2011.5.26)에 따르며,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외교통상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 17일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핵재처리시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방안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2009년 8월5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현재까지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정부 방침인양 미국 정부의 협조까지 요청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자행된 것이다.
또한 더더욱 우리를 당혹케 하는 것은 경주시가 핵재처리시설 부지로 거론된 사실이다. 핵재처리시설의 경주건설은 모든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주 반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2005년 중저준위핵폐기장의 경주유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분별없는 핵외교로 국민들의 정부 불신 및 경주시민들의 핵공포만 더욱 커졌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2010년 2월 17일에 있은 미 당국자와의 핵재처리시설 논의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혀야 하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1. 5. 27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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