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06_보도자료_성명서_핵없는사회를위한공.hwp
** 관련 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gjkfem/J3SM/238
|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의 아픔을 눈앞에서 보고도 지자체와 핵발전사업자의 뒤에 숨어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인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고 있다. 이미 외부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지구 전역에 확산되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30km는 물론 더욱 넓은 지역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대피소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의 토양과 해양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은 물론이고, 240km나 남쪽으로 떨어진 도쿄에서도 수돗물, 차잎 등 다양한 곳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한마디로 일본 전체가 방사능 공포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기농 농업, 축산업을 해오던 이들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살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뒤늦었지만, 일본 내에서 핵발전 정책을 바꾸고자하는 흐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탈핵정책을 선언한 바 있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자신의 탈핵정책을 재확인하고 탈핵발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은 이들의 매우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직후, 많은 나라들이 기존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되던 삼척, 울진, 영덕에서는 부지 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가하면, 지난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최근 잦은 가동 중단이 일어났음에도 안전성 여부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을 하기보다는 예전처럼 폐쇄적인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우 짧막한 발표만을 마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삼척 지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강연회를 마을 단위로 진행 중에 있고, 경북도는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 원자력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발표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월성 1호기를 7월 17일 재가동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 아직 수명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도 않았지만, 무려 2년 3개월 동안 압력관 교체작업을 먼저 진행하여 형식적인 수명연장 심사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가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정부가 핵발전정책을 포기하기는 커녕, 더욱 강력히 추진하면서 생긴 일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핵발전사업자 뒤에 숨어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의 승인없이 불가능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어찌 일개 지자체장과 핵발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을 핵사고의 위험성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 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를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당연한 교훈을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핵사고와 핵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나 핵발전사업자의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7.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 아래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에게 보낸 요구서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요구서>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요구서
1. 월성원전 1호기의 7월17일 재가동 중단 및 수명연장심사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2. 월성1호기의 7월17일 재가동 준비는 단순 재가동이 아닌 수명연장입니다. 1982.11.21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애초에 2012.11.20 설계수명 마감 예정이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조기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9.4.1 수명을 마감하고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가동률 8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90%가까운 가동률로 조기노후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난 27개월간 가동을 중단한 채 압력관 등 주요부품을 교체한 후 앞으로 16개월을 더 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7월17일 재가동 준비를 즉각 중단시키고 수명연장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연장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 결과를 올해 6월에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수명연장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원전의 안전성은 단순히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만의 이해관계가 아님을 후쿠시마를 비롯한 지난 핵발전소 사고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탈법 재가동이 아닌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사실상 국민혈세로 운영됩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압력관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3,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27개월간 공사를 하면서 7,000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응당히 국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 사회단체 성명서 등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원전․방폐장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 문의 : 경주핵안전연대 김익중 운영위원장(010-2350-2406) / 이상홍 간사(010-4660-1409)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이헌석 공동집행위원장(010-2240-1614)
|
<별첨>
죽어가고 있는 월성1호기!!!
위험천만한 수명연장 보다 조기폐쇄가 정답이다.
-압력관 교체를 위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공동 성명서-
1983년 4월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2012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가 대대적인 압력관 교체를 위해 오는 4월1일 가동을 멈추게 된다. 한수원은 이번 압력관 교체 작업을 통해 죽어가는 월성1회기의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준위에 가까운 핵폐기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은 피폭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월성1호기처럼 사실상 설계수명이 끝난 캔두형 원자로를 수명연장 한 실질적인 사례가 없는 만큼 한수원은 무리한 압력관 교체 작업을 중단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작업에 들어가 한다.
무엇보다 한수원은 위험천만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를 감시해야할 중앙정부나 경주시, 경주시의회가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심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가 오늘 월성1호기의 압력관 교체작업 중단 및 조기폐쇄를 촉구하고 한수원과 정부, 경주시, 시의회를 규탄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압력관 조기노후는 한수원이 자랑하는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일 뿐이며, 조기폐쇄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중수로의 핵연료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관은 99기압의 높은 압력과 고온을 견디고 핵분열로 인한 고방사선을 직접 받고 있는 핵심부품으로 당초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금의 압력관으로는 설계수명인 2012년까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설계수명이 사실상 다한 만큼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번 압력관 교체작업에 교체비용 3,200억원을 비롯하여 폐압력관저장시설 건설비용 등 총 6,000억원의 천문학적 돈이 투입된다고 한다. 또한 교체작업을 위해 원자로 가동을 앞으로 20개월간 중단시킨다. 그렇다면 고작 2년을 더 사용하기 위해 죽어가는 월성1호기에 6,000억원을 쏟아 붓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만다.
한수원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울 까닭이 없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만이 가장 현명한 답이다.
2. 단순한 압력관 교체가 아니라 원자로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수명연장이 본질이다.
이번 교체작업은 핵연료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관 380개를 비롯하여, 압력관을 둘러싼 원자로관 380개,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냉각재 공급자관 760개, 냉각재 공급자관과 압력관을 연결하는 엔드피팅 760개를 함께 교체하는 작업이다.
이는 원자로 용기를 뺀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되는 부품 무게만 총 360톤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이다. 수명을 다한 자동차의 엔진을 통째로 새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월성1호기 원자로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인 것이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설계한 ‘캔두’형 원자로로 이번 경우처럼 사실상 설계수명이 다한 ‘캔두’형 원자로의 핵심부품을 전면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대한민국, 그것도 유서 깊은 경주가 위험천만한 레이스의 첫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3. 경주시민 몰래 중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한수원은 2007년 압력관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2008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기 전인 2006년 6월에 이미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압력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압력관교체 시 발생할 고준위에 가까운 360톤의 중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경주시민 몰래 중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을 월성원전 내에 건설하고 있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로 아직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로도 혼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에 가까운 360톤의 중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을 시민 몰래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로 노동자와 주변지역의 피폭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월성1호기는 동종의 원자로인 캐나다의 포인트레프로 발전소에 비해 1.7배나 높은 방사선량을 방출하고 있다. 이러한 월성1호기의 압력과 교체작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내의 부품들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으로 고리원전의 증기발생기 교체를 통한 수명연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또한 이번 압력관 교체작업으로 인해 4,560다발에 달하는 핵연료 다발을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 또한 함께 발생한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높아지는 피폭 위험성에 대해 한수원은 납(pb) 차폐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압력관 교체작업 시 ‘작업장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절대 방사선량’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정확히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월성원전1호기의 압력관 교체작업 중단과 월성1호기 조기중단을 요구하며 시민안전과 알권리를 막아온 한수원과 정부, 경주시를 규탄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1.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압력관 교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1. 사실상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작업에 착수하라.
1.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안전과 알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공사를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라!
1.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발전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원자력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9. 3. 30.
월성1호기 졸속적 수명연장 규탄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 녹색연합(중앙, 부산) /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 민주노총 경주지부 / 진보신당(녹색사업특별위원회, 울산시당) / 청년환경센터 / 한국노총경주지부 / 환경과공해연구회 / 환경운동연합 (중앙,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한수원(주)은 지난 11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압력관 교체는 계속운전과 관계없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던 자신들의 말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는 사업자 측의 부도덕함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앞에서 상생과 화합을 외치고는 뒤에서 연장가동을 위한 사전포석을 하는 한수원측의 표리부동함에 우리는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낀다.
지난 2005년 6월, 한수원은 캐나다원자력공사와 3천억원대의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 당시 캐나다공사 쪽은 이 공사에 대해 “(수명을 연장시켜) 사실상 새 원전을 지어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김태환 국회의원도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영구폐기하지 않고 6천억 원을 투입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20년간을 목표로 계속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폭로했었다.
캔두형 중수로는 중수(重水)가 핵분열 과정에서 삼중수소를 생성하는데 이 삼중수소가 방출될 때는 주로 방사능 액체나 증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동식물에 쉽게 흡수된다. 또 한국형 경수로에 비해 약 30배 정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므로 훨씬 위험하다. 며칠 전인 2009년 11월 25일 인도 남부에 위치한 카이가 핵발전소에서 중수(重水)에 의한 식수 오염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에 노출된 직원 수십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보도했다. 이 핵발전소가 바로 월성원전과 같은 캔두형 중수로이다. 두개의 캔두형 중수로 옆에 새로 두개의 캔두형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아주 위험한 캐나다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가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월성원자력본부와 한수원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암암리에 전면 보수를 추진하여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방폐장 부지 조사 결과 은폐 사건이나 방폐물 반입을 위한 설명회를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 처사 등을 봐도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롱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정부와 한수원이 항상 명심해야 할 금언이 있다. 원전과 방폐장 문제의 해결은 상호간의 신뢰가 최우선이자, 최선책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측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사전합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항상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한수원과 정부의 고압적이고 오만방자한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무리한 가동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명이 단축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2. 정부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라.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명 연장을 사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3. 방폐장 부지 조사 결과를 4년 넘게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는 경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그리고 정부는 한수원과 교과부의 관계자를 문책하라.
4. 정부와 한수원은 인도 카이가 핵발전소의 중수에 의한 방사능 피폭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캔두형 중수로는 수명이
다한 즉시 무조건 영구 폐쇄하라.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똘똘 뭉쳐 월성 1호기 영구폐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신월성원전 1, 2호기 건설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다.
2009. 12. 2.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민주노총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경주여성노동자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지진에 취약하고 삼중수소를 대량으로 내뿜는
노후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영구폐쇄하라!
대지진과 뒤이은 원전 연쇄폭발 사고로 절망과 고통,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 대지진 참사 이후 3월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3월17일 현재 2호기, 3호기, 4호기가 연이어 폭발했으며, 5호기, 6호기도 냉각장치 이상으로 원자로 온도가 상승 중이라는 경고가 동해를 건너 한반도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참상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일본 국민을 회복할 수 없는 실의 빠뜨리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탐욕이 부른 원자력 폭발 사고임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원자력산업 밀집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일본 국민의 참사를 결코 남의 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의 연쇄폭발 사고가 보여주는 분명한 특징은 노후한 원전일수록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는 1971년에 발전을 시작해서 올해 2월이 설계수명 마감이었으나 수명연장을 단행했고, 결국 이번 원전 연쇄폭발 재앙의 첫 진원지가 되었다. 뒤이어 폭발한 2호기, 3호기, 4호기도 각각 1974년, 1976년, 1978년 발전을 시작한 노후한 원자로들이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일본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우리는 원자로 노형이 다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설비를 보강한다” 등의 억지 논리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일본과 똑같은 형태의 사고를 상정하여 우리 원전이 일본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전형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정밀하게 설계된 복잡한 대형 플랜트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평소에도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앞에서 어떤 방책을 내 놓을 수 있는가? 일본도 이번 원전 사고를 겪기 전까지는 전세계 핵산업계를 좌지우지하던 원전 선진국이었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은 읍천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이번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질이 불안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노후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중단과 영구폐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주시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
이참에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해 9월6일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방사능 측정 결과의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의 빗물과 지하수에서 삼중수소방사능 농도가 타 원전보다 5~10배 높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어제, 3월16일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분석’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양남면 나아리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평균 23.6Bq/L(리터당 베크렐)로 이는 시내지역 경주시민(0.919Bq/L)보다 25.7배나 높은 수치이다. 삼중수소는 위장과 폐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저에너지의 베타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베타선은 암과 기형을 유발한다. 삼중수소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지만 월성원전에서 끊임없이 다량으로 삼중수소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경주 주민들이 방사능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제 삼중수소의 원인 제공자인 중수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하고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가 그 첫 테잎을 끊어야 한다.
독일은 일본의 원전 사고를 접하면서 3월15일 노후한 원전 7개의 가동을 즉각 중지했다. 그리고 가동을 중지한 원전에 대해서는 폐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바탄 원전에 대한 재가동 논의를 중단했고, 스위스와 대만은 신규 원전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유독 우리 정부만 ‘안전한 원전’을 외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전에 대한 외눈박이 사랑을 버리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단행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눈을 뜰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방사능을 다량으로 뿜어내고, 지진에 취약하게 설계된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획책을 즉각 철회하고 영구 폐쇄하라.
2.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 2, 3, 4호기의 가동 기한이 만료되면 전부 영구 폐쇄하라.
3. 정부와 한수원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삼중수소 저감장치에 목매지 말고, 삼중수소 방사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4. 한수원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방사능의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 시민단체, 동경주 주민, 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생수 값 지원을 포함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2011. 3. 17.
경주핵안전연대
6,000억 원의 비용지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다.
○ 어제(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우리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창환 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는 한반도의 역사적 지진을 고려했을 때 월성원전 주변에 리히터 규모 6.5정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현재 월성원전의 내진설계는 6.0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도 확인 되듯이 경주의 월성원전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발전소다. 정부와 한수원에 내진설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앞으로 건설될 건축물에 대한 정책이지 벌써 30년의 설계수명이 다되어가는 노후한 원전에 적용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경주핵안전연대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눈이 경주로 쏠리고 있다. 바로 월성1호기 때문이다.
○ 2009년 4월 1일 압력관 교체 공사를 이유로 월성1호기가 발전을 중단한 지 이제 만2년이 되어간다. 그사이 한수원은 약6,000억원(시민사회 추정)의 비용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수명연장을 준비해 왔고, 이제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결단을 할 때이다. 지난 15일 독일의 노후 원전 7개 폐쇄 결정에 있어 어제 중국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정부와 한수원에서 결단할 때이다. 최소한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핵안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답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6000억원의 비용지출은 결코 아깝지 않다. 더 지체하지 말고 조기폐쇄를 결정하기 바란다.
○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눈, 비 소식을 전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외국 언론을 인용해 한반도 상공의 방사선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우천시 외출금지 등 국민행동 요령을 시급히 작성하여 배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주시민들도 이점에 유의하고 지금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끝.
2011. 3. 18.
경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수소제거 설비 없는 월성1호기 당장 폐쇄하라!
후쿠시마를 보면서 우리는 핵발전소의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았다. 반경 30Km 안의 사람들은 모두 피신해야 하며, 전 재산을 잃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연간 1밀리 시버트라는 환경기준을 하루아침에 그 스무 배로 올렸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린이에 대한 허용 기준치마저 올려버린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피해는 앞으로 다가올 기형아 탄생과 암 발생이라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것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런 핵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째는 핵발전소의 숫자이다. 왜 원전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 소련, 일본에서만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둘째는 핵발전소의 나이 이다. 왜 10개나 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이순으로 1,2,3,4호기만 사고를 일으켰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1호기가 수명이 연장된 기종이라는 사실 역시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을 웅변해주고 있다. 수명연장이 이렇게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는 한수원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고질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뿐인가?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월성1호기에는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구비되어있는 수소제거설비가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이 모두 수소폭발이었다는 사실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한수원과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7월에 재가동한다는 월성1호기는 수소제거기도 없이 30년을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수명을 더 연장한다면서도 이런 설비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지난 2003년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서 한수원은 이미 월성1호기에 ‘수소제거 설비’를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지적을 받은 지 8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구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만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채 월성1호기는 재가동 했을 것이며 교과부는 수명연장까지 해 줬을 것이 아닌가?
지난 5월11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원전 안전점검결과 주민설명회]는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름은 주민설명회라고 붙여놓았지만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핵산업계의 비밀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검토하던 교과부는 6월에 수명연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후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명연장 심사결과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한수원과 정부를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소제거 설비 설치 없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수명연장 심사 결과 없는 재가동 또한 있을 수 없다. 가동을 멈춘 지 이미 2년이 지난 월성1호기는 사실상 설계수명이 끝났다.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으로 방폐장의 안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한 암반에 지하수가 흘러넘치는 경주 방페장의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완공 된 후 지하수에 의해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사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미 인정하였다. 우리 양남, 양북 주민들의 식수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방폐장 공사는 오늘 당장 그만둬야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서 일본과 똑 같은 행보를 보이는 한수원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2. 교과부는 수소제거 설비 없는 월성1호기 재가동 및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라!
3. 정부는 2003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한수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4. 공단은 방사능 누출이 확실시되는 방폐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1. 5. 23.
양남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추진위원회 / 월성 반핵 비상대책위원회 / 경주핵안전연대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은 결함 있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경고한다
2011년 6월18일, 월성 - - 오늘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노후한 월성1호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월성 지역에 도착했다.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기한이 만료되지만 정부는 10년의 가동연장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리 람미 그린피스 동아시아 핵 전문가는 "노후한 원자로의 수명연장은 핵 사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한 월성 원자로는 문제가 있는 설계를 따른 것으로, 심지어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대부분 국가들조차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를 여전히 가동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 안전기준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CANDU 중수로로 설계됐다. 일반적인 원자로 유형과 달리, CANDU 원자로에서는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동일한 특성은 1986년 최악의 핵 사고를 일으켰던 체르노빌의 RMBK 유형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RMBK와 CANDU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
CANDU 중수로는 트리튬(삼중수소)을 다량 방출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트리튬은 발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트리튬은 어느 표면이나 대부분 쉽게 관통해서 식수원이나 인체, 동물, 식물의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트리튬은 음식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돼 이를 섭취할 경우 내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트리튬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 수준은 논쟁 중에 있다.
월성 지역의 경우, 백만 명의 주민이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는 곳에 4기의 핵발전소가 몰려 있어서 분명한 안전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인구가 쉽게 방사선 노출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는 고리1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밀집한 해변 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한국 해상을 항해하면서 "핵 없는 한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핵발전소 후보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방문해 상시적인 노심용융의 위험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후쿠시마 핵 재앙의 공포를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고 현재는 핵사고로 인한 생활과 환경 그리고 경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공동 참여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핵에너지에 관해 우려하는 지역 공동체와의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린피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 중 하나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걸쳐 41개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그린피스는 최근 서울 사무국을 열어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해양 보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1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