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2단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1.11.11

[줏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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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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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2매)

경주시, 시의회, 방폐공단에

방폐장 2단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은 지난 11월2일 경주시의회에서 경주방폐장 2단계 시설의 천층처분방식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핵안전연대는 방폐장 2단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2단계 천층식이 아니라 1단계 동굴식의 안전성 확보방안이다. 현재 방폐장 공사현황을 보면 연약지반과 지하수 대량 유출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일로는 물에 잠기며, 사일로의 콘크리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내부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방사능 누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1단계 방폐장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2단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부도덕하며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방폐장 2단계 논의는 최소한 1단계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 즉, 최소 2013년 이후에 2단계 논의를 시작해야 합리적인 처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경주는 1단계 공사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 한수원본사 위치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졸속으로 2단계 처분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방폐장의 안전성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양북 주민들이 전혀 2단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2012년 1단계 방폐장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10만 드럼의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10만 드럼은 수 십 년간 쌓아둔 핵폐기물을 대부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굴식 처분장의 운영경험 및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2단계 처분시설을 논의할 수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방폐공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기본 방향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자료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해외 천층처분시설을 참조하되 부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개념 적용”(2쪽), “동굴과 천층시설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복합처분시설 확보”(3쪽)로 기술하고 있다. 즉, 방폐장 2단계 처분계획은 처음부터 동굴식을 배제하고 있다. 경주는 복합처분시설을 필요로 하는 방폐장 박물관이 아니다. 오직 최적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폐장이 필요할 뿐이다. 동굴식이 천층식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동굴식 방페장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천층식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 방폐공단은 건설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돈보다 시민안전이 우선이고 최소 300년의 관리비용을 따진다면 동굴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 또한 방폐공단은 이처럼 중요한 논의를 지역공동협의회와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공동협의회가 경주시민 모두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민의를 제대로 살폈다면 이처럼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시민들은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고, 심지어 부지특성에 대해 거짓 정보가 제공됐고, 3000억 원과 막대한 지역개발 이권이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 막았다. 그런 가운데 방폐장이 유치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한정 보장돼야 한다.

○ 그러므로 경주시, 경주시의회, 방폐공단은 작금의 2단계 천층처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1단계 완공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2단계 처분장 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11. 11. 11

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문의: 김익중 운영위원장(010-2350-2406)

이상홍 간사(010-466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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