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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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 · 경주핵안전연대 공동성명서 |
LS전선 제어케이블 제3기관 검증요구 및
민간검증 배제 규탄 성명서
지난 5월 JS전선에서 납품한 신월성(신고리) 1,2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으로 밝혀져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원전비리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에 제어케이블의 교체를 명령했고, 한수원은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제거하고 LS전선의 제품으로 교체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은 곧바로 안전성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JS전선이 LS전선의 자회사기 때문이다. 즉 LS전선은 제어케이블을 납품할 기본적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16일 LS전선의 제어케이블 사용을 승인했고 한수원은 9월 23일부터 제어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를 축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 LS전선 제품은 1995년도에 한울(울진)원전 3,4호기용으로 납품하면서 검증을 마친 제품이다. 둘, 2013년도에 새로 제작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95년도에 생산한 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다. LS전선의 케이블에 대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환경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LOCA 환경시험”을 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은 “LOCA 환경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다. JS전선에서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바로 “LOCA 환경시험”이다. 결국 아들기업인 JS전선은 “LOCA 환경시험”을 위조하여 납품했고, 어미기업인 LS전선은 “LOCA 환경시험”을 하지 않고 납품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작금의 제어케이블 교체 사태가 “LOCA 환경시험”에서 비롯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 “LOCA 환경시험”을 우선 실시하여 제어케이블의 안전성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먼저 해소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핵심적인 안전성 검증은 뒷방으로 쫓겨났고, 그 검증마저 한수원에 맡겼다. 이번 사태로 지난 5개월간 원전 가동을 멈춰가며 LS전선의 제품을 새로 설치한 한수원에서 “LOCA 환경시험”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수원은 원전을 무조건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늦었지만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LOCA 환경시험”은 캐나다 RCM사와 같은 제3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어케이블 교체에 대한 민간검증 배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8일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에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어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천받는 이유를 “제어케이블 교체와 성능시험 과정에 지역추천 전문가 참여”라고 밝혔다. 그러나 LS전선 승인과정에서 민간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추천 받은 것은 “제어케이블 교체와 성능시험 과정”에 참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참여”와 “참관”도 구분 못하는가? 결국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추천 받았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들러리라도 제대로 세웠으면 덜 억울하다. 경주시에서 7월 17일 관련자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제거되고 LS전선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작업현장에 “참관”하라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민간검증단을 소집하여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2013. 10. 2
경주환경운동연합/경주핵안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