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25(목) 경주시청 브리핑룸
140325 방폐장 비리규탄 기자회견.hwp
성 명 서
대규모 부실공사 우려, 준공을 무기한 연기하고
‘방폐장 안전성 조사’실시하라!
경주방폐장 즉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두 차례의 공기 연장, 연약 암반, 지하수 유출, 해수 유입, 거기에다 방사성 핵종 유출 가능성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러한 안전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건이 터졌다. 바로 방폐장 건설 비리이다. 5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2,548억 원에서 6080억 원이나 증액되는 과정에,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시공사, 하도급업체, 경주시 사이에 총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 상납 고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2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되는 엄청난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건설 비리 사건에 방폐장의 안전성을 책임져야 할 민계홍 전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장, 센터장 등 공단의 고위 임원에다, 백상승 전 경주시장까지 연루됐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염려하는 것은 ‘건설 비리’가 아니라, 건설 비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주방폐장은 자연방벽이 부실하여 안전성 논란이 터졌는데 건설 비리로 사일로와 운영동굴이 부실하게 건설되었다면 결국 인공방벽까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이 모두 부실하다면 방폐장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방폐장 인근 주민들과, 경주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6월로 예정된 방폐장 준공을 무기한 연기하고 부실공사를 비롯하여 ‘1단계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더불어 참여하는 ‘(가칭)방폐장안전성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동경주 3개 읍·면의 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동경주월성원전·방폐장대책위원회, 민간환경감시기구, 그리고 경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민·관·공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부실공사 및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1단계 방폐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공단 및 관계기관이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1단계 방폐장의 준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방폐장 운영 즉 ‘방폐물 인수 및 처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4년 3월 25일
경주핵안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