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 화요일 방영된 KBS시사기획 쌈이 태안사고2년을 맞아 단일선체유조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중선체문제를 넘어 사고발생보상한도를 1조원대로 높이는 제도도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함 보세요.
http://news.kbs.co.kr/news/actions/BroadNewsAction?cmd=broadDailyIndex&menu_code=0167
이 문제는 서태안만이 아니라 울산과 여수, 거제 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지적하고 있듯 이중선체는 기름유출사고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한국정유사들이 사고대비 부담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IOPC보상한도를 현재의 3천억원에서 1조원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추가기금협약안이 계류중이니 통과시키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보상한도 뒤로 숨어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IOPC공식기록된 대형기름유출사고 26건 중 한국에서 8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기금협약에 시급히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눈물의 유조선을 막아라!
1. 기획의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3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인도에 이어 7위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소비하면서 선체가 한 겹의 철판으로 구조화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를 수입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 충돌 때 선체파손으로 수송중인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20년 사이 발생한 초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환경재앙의 주범이다. 89년미국 알래스카에 좌초한 엑손 발데즈호, 95년 여수 앞바다에 좌초한 시프린스호, 99년 스페인 해역에 침몰한 에리카호, 2002년 프랑스 남부 연안에 좌초한 프레스티지호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허베이 스피릿호 등이 모두 단일선체 유조선이다. 전 세계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갈 곳을 잃은 단일선체 유조선 전체의 80%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 슨한 동아시아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다. 국내 4대메이저 정유사는 단일선체 유조선을 상당 부분 용선해 쓰고 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릿 기름유출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국내유조선의 절반이 단일선체 유조선이었다. 뒤늦게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을 백% 근절하겠다고 정부는 선언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보상 대비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유사들이 가입하는 기름유출사고 보상금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사고가 날 경우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정유사들의 보험금 규모를 인색하게 책정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사기획 쌈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2주기를 맞아 국내 정유사들의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보상금 확대를 통한 건전한 대안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1. 태안사고 2주기 맞은 태안 갯벌-죽음의 갯벌 태안사고 2주기를 맞은 태안 국립공원 갯벌 현장을 취재하였다. 굴삭기 작업을 통해 여전히 갯벌 밑에 잔존기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생태계 파괴로 해산물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져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기름 방재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음을 전문가들의 학술지와 현장 확인 작업을 통해 드러낸다.
2. 단일선체 유조선 활개치는 국내 정유사 국내 정유사들은 기름유출 사고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일 선체 유조선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가의 고유황 중질류를 수입해 고가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의 일그러진 이윤 극대화 구조를 보여 줌으로써 수익창출을 위해 저가원유를 도입하면서도 기름유출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여전히 많이 도입하는 정유사의실태를 고발한다.
3. 허베이 스피릿 사고의 명암-국익은 뒷전 망신만 산 한국 2년 전 허베이 스피릿 사고를 처리하면서 한국정부가 보여준 실책을 외국계 신문과 현지 반응을 통해 보여준다. 기름유출 사고를 막아내는 대표적인 대안인 단일선체 유조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미국과 유럽에 비해 외국계 선장과 항해사를 구속하면서 여론 달래기에 급급했던 당시 한국의 사정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국익에 심대한 피해가 일어났음을보여준다.
4. 단일선체 규제강화-국제적인 동향 리포트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동향을 현지 취재로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89년 알래스카 엑손발데즈 기름유출 사고이후 독자적으로 OPA-90(기름유출사고협약-1990)를 발효시켜 자국 영해내 단일선체 유조선의 항해를 금지시켰다. 유럽연합도 2005년부터 중질류를 실은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규제한 사례를 보여준다.
5. 이중선체 유조선이 국제적인 대안 세계 굴지의 조선사인 울산 현대중공업 현장 취재를 통해 이중선체 유조선이 대거 건조되는 국제동향을 전달한다. 더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이 건조되지 않은 조선소 현장을 보여 주면서 여전히 단일선체 유조선을 투입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의 아이러니컬한 실태를 지적한다.
6. 정유사의 속내와 단일선체 풍선효과의 위험성 단일선체를 이중선체 유조선을 교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운임료와 국내 정유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모 정유사의 경우 추가 운임료가 한 해 1분기 영업이익의 1%도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국내 정유사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입항 거부를 당한 전 세계 단일선체 유조선들이 동아시아 특히 원유수입량이 높은 한국으로 몰린다는 풍선효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7. 피해 보상금 확대 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사고피해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유수입의 당사자인 국내 정유사들이 더 많은 규모의 피해 보상금 보험금 투입을 통해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한다.
최예용 Yeyong CHOI
choiyy@kfem.or.kr mobile; 010-3458-7488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회 Committee for environmental health -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Ocean Committe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Asia Ban Asbestos Network
국제남극보호연합 Antarctic Southern Ocean Coal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