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문제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보고
2008.6.13.
이헌석
1. 작년 12월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설명회 이후
○ 2007.12.26. 서울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설명회’가 진행된 바 있다.
○ 이후 정권교체와 정부부처 통폐합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이 답보상태에 있었음.
○ 그러나 정부체계 개편이 끝나고 2016년 포화시점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의 흐름을 정리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자 함.
2. 유심히 지켜보아야할 두 가지 흐름
2.1. 배경
○ 2004년 12월 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현재 원자력법 상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이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두 개 부처 장관의 ‘협의’라는 애매함으로 인해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통합된 관리를 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그러나 올해 3월 발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통합 부분은 부처간 이견으로 빠졌으며, 결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었음.
○ 다만 그동안 사후처리충당금 형태로 처리되던 발전소 폐로 비용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비용 중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비용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 별도 관리되게 되었음.
2.2. 교육과학부 주도의 ‘미래원자력종합로드맵 및 Action Plan'
○ 작년 12월 당시 과학기술부가 ‘미래원자력종합로드맵’을 원자력계인사들과 논의. 그 내용을 발표함.
○ 이어 지난 5월 26일 원자력계인사들로 구성된 ‘미래원전 로드맵수립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학회,원자력학회 주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미래원자력 연구개발 대토론회’를 열어 ‘미래원자력 연구개발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배경 :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부응 및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 5월 원자력계 대토론회(기진행), 7월 공청회, 9월 원자력위원회 상정. 이후 Action Plan 확정.
▫ 주요 내용 : 1) SFR(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계획 - 2017년 부지선정, 2028년 실증로 건설완료. 운전개시. / 2) Pyro-process 연구개발(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 2020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2025년 국내사용후핵연료 재활용. 2028년 이후 고속로에 연료 공급 / 3) VHTR(초고온가스로) 2030년대 사용화 목표. 수소공급.
▫ 2015년 고준위 중간저장시설 완공, 2018년 고준위 중간저장시설운영, 2026년 고준위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완료, 2028년 고준위 영구처분장 운영 등의 내용 포함.
○ 관련 내용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과학부 소관 업무인 R&D 사업이며 전통적인 원자력계의 ‘꿈’을 완성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기는 이름.
○ 또한 그 내용 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혹은 재활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이 필요함.
2.2. 지식경제부 주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획
○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이하 공론화 TF)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획을 논의 해 왔음.
○ 공론화 TF는 원자력계 인사 및 환경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단체 인사로는 석광훈(녹색연합),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등이 있음.
○ 공론화 TF는 현재 최종 권고보고서를 발표하고(2008년 4월)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TF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최종권고보고서는 아직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각 위원회가 열리면서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와 별도로 지식경제부 내부적으로 권고보고서 내용과 공론화 방식으로의 추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 및 결제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이 내용은 비공개이며, 지식경제부 내부적으로 결정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
▫ 1차 공론화의 대상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문제
▫ 1차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내용 : 중간저장의 시기(언제까지 중간저장할 것인가?) / 공론화 절차(어떤 방법을 통해 중간저장방식과 부지를 선정할 것인가?) / 저장방법(위치문제 : 소내집중저장, 소내분산저장, 별도집중저장 등 // 방식문제 : 건식, 습식 등) / 지역주민 지원책(부지를 선정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 1차 공론화 진행 시기 :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말까지
▫ 1차 공론화의 진행방법 : 1차 공론화 추진을 외부 용역 등으로 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
3.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의 대응에 관하여.
3.1. 이전 투쟁과의 차이점.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생소함>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소멸처리, SFR, Pyro-process 등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반핵운동을 해 온 이들조차도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생소함은 사회적인 토론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반핵운동 진영의 바램에 배치될 수 있다. (무관심 속에 소수의 논의로 종결될 가능성)
○ 또한 이러한 생소함은 이후 공론화 논의 진행에서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전문가주의’의 오류나 과학기술적 해결책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지상주의’적 오류로 빠져들 가능성을 갖고 있다.
<대국민여론 문제>
○ 그동안 핵산업계의 ‘비밀주의’는 반핵운동진영의 오랜 공격대상이었으나, 반대로 투명성 보장하에서 반핵운동의 대응책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이미 부안사태와 최근의 쇠고기 사태에 대한 경험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핵발전의 문제점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문제점을 알려야 하는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 특히 기후변화 및 고유가 대책으로 핵발전의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핵발전 계속 추진의 주요 원동력이 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앞으로 쉽지 않을 싸움이 될 것이다.
<피아(彼我)가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않다.>
○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의 미묘한 입장차이는 원자력계 내부의 입장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특히 연간 수천억원씩의 R&D 자금이 투여되는 미래원자력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매우 유혹적이다.
○ 또 다른 한편으로 경주 방폐장 3000억원 직접지원과 3조2천억 간접지원 발표 이후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투쟁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3조억원의 간접지원금액을 요구한 것은 핵산업계에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역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 이는 반핵진영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이후 흩뜨러진 대오, 신규발전소 건설 유무에 따른 지역간 입장차이, 중앙환경단체의 역량 감소 등은 통일감 있는 대오로 현재 국면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지역별 입장은 조속히 - 그리고 세심하게 - 조율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이후 찬성측 주민들의 ‘한수원 본사 유치경쟁’에서 드러나듯이 ‘지역주민=반대’라는 등식이 이미 깨어졌다는 것이다.
○ 과거 ‘찬성 vs 반대’라는 간단한 등식으로 1:1의 싸움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부터 진행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면은 多:多 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3.2. 우리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
○ 조속히,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에 대해 반핵운동진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또한 그 범위는 환경단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운동, 평화운동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운동진영, 주민투표, 민주주의 구현 등에 관련한 시민단체, 전문가 및 과거 핵폐기장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지역까지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논의 확산을 위해 7월과 8월 논의 확산 계획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