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고 받은 공문 입니다 *
* 2009.12.21. 공문발송 : 경주환경운동연합-> 교과부
*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한수원과 교과부의 사전협의 여부 문의
* 2009.12.22. 공문접수 : 교과부 -> 경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한수원 측의 공식적인 신청 받은 바 없음 통지
* 2009.12.28. 공문발송 : 경주환경운동연합 -> 교과부
* 내용 : 한수원측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신청 불허해줄 것을 건의하고,
2008.10. 촬영한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공사 안내판 사진 첨부함.
1. 2009.12.21. 공문발송 : 경주환경운동연합->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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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관련 질의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2009년 12월 23일 경주 양남면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대하여 귀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경주환경운동연합
수신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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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12.22. 공문접수 : 교과부 -> 경주환경운동연합
3. 2009.12.28. 공문발송 : 경주환경운동연합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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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희망과 환경의 어울림!
수 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관련 건의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1일 저희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과 귀 부에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공문에 대해 귀 부에서는(원자력안전과-4564)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대하여 한수원(주)로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
습니다.
3.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와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들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해왔던 한수원이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던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건설
공사 현장 안내판에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라고 공사목적을 밝히고 있고(지난 2008년 10월 저희 활동
가가 월성원전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첨부함), 2006년에 한나라당 김태환 국회의원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영구폐기하지 않고 6천억 원을 투입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20년간을 목표
로 계속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폭로한 걸로 봐서도 당시의 정부관계자와 한수원이 사전협의를 했다는 의혹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며,
4.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귀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한수원(주)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은 월권
행위라고 사료되며, 원자력법상 의무규정은 아니나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어 반발을 사고 있
고,
5. 정부가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2013년에 폐쇄하기로 했었고, 전력사업자의
의향을 바탕으로 2004년 작성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폐쇄 대상에 고리 1호기는 제외하고 월성1호기
만 언급한 걸로 보면 캔두형 중수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인 것이고, 실제로 캔두형 중수로가 한국형 경수로
에 비해 약 30 배 정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므로 훨씬 위험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6. 전 세계적으로도 중수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심각히 우려될 뿐만 아니라, 만약
캐나다 캔두형 중수로가 수명연장으로 인해 중수 누출 등의 사고가 난다면 ‘한국형 원전’ 수출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국가 경제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므로, 귀 기관에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
로 판단 후 계속운전에 대한 신청을 불허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끝.
* 붙임 - 2008.10. 촬영한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공사 안내판 사진
경주환경운동연합
수신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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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08.10. 촬영한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공사 안내판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