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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5매) |
방향 잘못 잡은 전기요금 인상
전력난과 한전 적자는 산업용 값싼 요금 때문
- 누진율 높이고, 산업계 지원하는 산업용 심야전력요금제 폐지해야 -
○ 지식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서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 이유로 원가의 91.5%에 불과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4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규모를 들었다.
○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전기의 공공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쓴만큼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2차 에너지인 전기는 사용하기도 전에 1차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70%가량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이고 전기를 많이 쓸수록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 비용, 기후변화 가속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스나 석유, 석탄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들 1차 에너지 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서 전기로 난방을 하게 되는 왜곡된 에너지 사용 형태를 양산하게 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그런데,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용을 제외하고 원가 회수율이 100% 이하다. 특히, 전체 전기소비 중 절반이 넘는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계의 경우 2007년 기준 90.5%이고 전체 전기소비에서 1/4을 차지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경우 60.7%에 불과하다(첨부1 참고). 한편,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1일,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에서 밝힌 것처럼 작년 겨울의 전력난은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계에서 급증한 전력소비(산업용 경부하 포함)때문이었다(첨부 2 참고).
○ 이렇듯, 전기를 많이 쓰는 쪽으로부터 덜 받는 요금으로 인해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급기야 2008년에는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기까지 했지만 누적 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산업계가 덜 낸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대신 내 준 꼴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셈이다. 나아가 한국은 GDP대비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수위를 달리는 전기과소비 국가의 오명을 갖게 되었다.
○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전기소비 형태도 왜곡되어 있다. 이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발전설비 예비율이 82%까지 달했던 80년대에 감행했던 9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하와, 심야전력요금(산업용 경부하 포함)제도 때문이었다(첨부3 참고).
○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소비 절감과 효율 증대를 목표로 세워야 하는 이때, 전기요금은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상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에게는 누진율을 더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용 경부하를 비롯한 심야전력요금의 폐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02-735-7000, 018-288-8402, yangwy@kfem.or.kr)
20100731[논평] 전기요금 인상.hwp
* 첨부자료 1: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비교
첨부자료 2: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추이 분석
첨부자료 3: 80년대 전기요금 인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