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빠진 방폐장 2단계 공사계획
지난 11월2일 방폐물관리공단은 내년부터 방폐장 2단계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2단계 방폐장은 동굴식이 아니라 천층식이라고 했다. 천층식은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과연 2단계 공사를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 보자. 왜냐하면 1단계 동굴식 방폐장을 건설한 뒤에 2단계 방폐장을 건설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1단계 동굴식 방폐장이 완공되면 10만 드럼의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10만 드럼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난 30년간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핵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다면 1단계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후에 2단계 공사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럼 왜 1단계 공사에 모든 공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그건 1단계 공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불안전성 때문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인정했듯이 1단계 방폐장은 물속에 잠기며 콘크리트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물이 들어가게 된다. 방폐장에 물이 들어가면 방사능은 반드시 외부로 누출된다. 방사능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단계 방폐장을 안전하게 짓는 일이다.
순리대로 간다면 2단계 방폐장은 최소한 2013년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 1단계 동굴식의 운영경험 및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2단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2단계 공사를 하겠다는 방폐공단의 계획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또한 방폐공단의 이번 계획은 기본 방향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 방폐공단은 사업추진 방향을 “해외 천층처분시설을 참조하되 부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개념 적용” “동굴과 천층시설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복합처분시설 확보”로 밝히고 있다. 즉, 2단계 방폐장에서 동굴식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는 방폐장 박물관이 아니다. 오직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폐장이 필요할 뿐이다. 동굴식이 천층식 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동굴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천층식을 결정할 이유도 없다. 방폐공단은 건설비용의 절감을 천층식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돈보다 시민안전이 우선이고 최소 300년의 관리비용을 따진다면 동굴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방폐공단의 계획에 경주시민이 없다. 방폐장 안전성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양북 주민들이 한수원본사 문제로 정신이 없고 시민사회도 2단계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때 시민들은 안전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못했다.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는 심지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3000억 원과 막대한 지역개발 이권이 눈을 멀게 했다. 그런 만큼 방폐장 건설과정 만이라도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한정 보장돼야 한다.
경주시와 방폐공단은 2단계 천층처분 계획을 백지화하고, 1단계 완공 뒤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2단계 방폐장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 이상홍 활동가 (12월 소식지 게재)
* 관련 언론보도 동영상 및 성명서 보기 => http://cafe.daum.net/gjkfem/Gi4j/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