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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의 차이

작성자CAN:할수있다|작성시간05.12.14|조회수1,290 목록 댓글 5

[을사늑약과 을사조약의 차이]

 

1905년11월17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자 강압적으로 체결된을사늑약은 일명 한일협상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을사조약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약'이라 함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협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의정서  따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을사늑약은 조약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결여되어있고특히 국가간의 합의가 아니라 일본의 강제에 따라 억지로 체결되었기에 '을사늑약'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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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CAN:할수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2.14 그러면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불러야 겠군요
  • 작성자좋은중학교로~ | 작성시간 05.12.14 을사조약보다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군요. 잘 알게 되었어요.
  • 작성자!!진원!! | 작성시간 05.12.14 잘 알겠습니다.
  • 작성자소윤♡ | 작성시간 05.12.14 그렇군요,, 여태가지 을사조약이라고만 알고 있었네요,,
  • 작성자매너를아는인간 | 작성시간 05.12.14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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