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은 뒷전, 이념적 방향을 잃어버린 여야
이상규 칼럼니스트
여대야소라는 기울어진 정치 구조는 대한민국호를 기우뚱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 경제발전이나 한단계 더 높은 자유민주주의로 내닫지 못한 채 대통령의 통치권 호위를 위한 매우 엉뚱하고 무리한 입법을 해대는 입법독재 국가의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형평성을 존중해야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모든 주요 분과위를 독식하면서 미래지향적 선진입법보다 눈앞에 닥친 정권 호위적 입법으로 오래 쌓아온 국가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검찰, 언론, 방통 등 전략적 기존의 국가 조직을 거의 해체시키는가 하면, 평등 복지를 앞세워 토지와 주택거래에 폭탄 세금을 부과하거나 노조가 나서서 대기업 경영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다. 결국 거대 언론사였던 중앙일보사와 그 계열 방송사조차 부도로 문을 닫는 지경에 다달았다. 이러한 정치 경제의 위기의 이면에는 일방적 법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잃어버린 정당 정치의 이념적 목표의 상실은 두 말할 나위 없고, 서민을 위한 무상 복지에만 몰입한 민주당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나라살림이나 서민경제나 거덜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가의 거시 경제 발전의 방향을 놓쳤으며 낡은 사회주의적 경제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하고 있다.
그 정당의 구성원들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
그들 상당 수가 대북 이념으로 경도되어 있거나 호사스런 개인적 삶을 누리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자신들의 재산은 서민들보다 천문학적으로 높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입으로만 불평등, 균등분배, 무상복지를 외치며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부를 갉아내어 마구 퍼주는 무상복지 정치에 몰입해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어떤가?
아예 거대 여당을 견제할 조직적 견실함을 상실한 지 오래다. 오로지 당권 장악과 개인 금배지들의 권력 유지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다.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내게 한 정당 조직이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한 건전한 보수 정치적 이념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으로서의 투쟁이나 비판적 행동의 방향을 잃어버린지 오래되었다. 당 정체성이나 자부심은 바닥인데다 깊은 병이 든 노후한 정치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 국민의힘, 그나마 4개 주요 지자체 특히 서울과 대구에서 선거 혁명이라고 할 만큼 기대 이상의 득표를 이끌내어 승리한 것은 민의의 냉철한 각성과 민의의 무서운 판단력의 결과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찰은 노골적으로 6.3부정선거를 입에 올리기라도 하면 강력하게 법적 폭력을 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여당과 정부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조정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다. 내란동조라는 족쇄에 묶여 6.3부정선거에 대한 야당 내부적인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수구골통으로 내몰렸던 대구시장선거 결과는 보수의 엄청난 지역적 지각변동을 보여준 결과다. 향후 매우 의미심장한 정치판도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국힘이라는 말뚝만 박아도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묵언의 표현이다. 그런데 전라도 광주는 어떤가?
말뚝이 아니라 허박을 던져놓아도 80-90% 여당인 민주당에 몰려 있다. 정치적 탈근대화를 스스로 포기한 행태다.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한 광주전남만 국가 예산을 퍼부어 자당 지지세력만 편애하는 여당도 도를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지나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야당 또한 내분 권력다툼에서 정당정치의 목표와 이념을 상실하고 오로지 미국에 엎힌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여야 모두 길을 잃은 한국 정당들이 언제까지 이 나라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릴 것인가? 국민과 나라의 보위를 위해 여야의 협치나 협력은 뒷전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파렴치한 범법자들이 넘쳐나고 자기들이 양산하는 법제가 무서운 폭탄이 되어 어떻게 나라와 서민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 나리들이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