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전 서구가 전과자의 지배를 받게 되다니
김용복 논설위원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래도 우리 서구만은 깨끗하고 흠없는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 행정책임자로 있던 장종태 전 청장은 전과 사실이 없으며, 서철모 전)서구 청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3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이 있지만 포승줄에 묶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대전의 구청장들 가운데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도 2건의 전과 기록은 있으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다가 얻은 전과”로 비리와 연루된 전과는 아니었다.
거기에 대덕구청장 김찬슬 청장 당선인도 전과 사실이 없으며, 대덕구청장 황인호 당선인도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가 사는 대전 서구청장 당선인 전문학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 전문학이 서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범법 사실 자체가 조직 내부의 도덕적 권위를 크게 훼손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어려워 행정 동력이 저하되게 마련이다. 또한, 신뢰 상실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하직원들과 심각한 정치적·행정적 마찰을 빚게 되며, 조례 제정,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심각한 시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어찌 처리하겠는가?
거기에 부하직원들의 각종 인허가, 과태료 부과 등 공권력을 행사할 때 금품요구의 뒷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 부하직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입에 똥 묻은 자신이 아랫사람의 똥 묻은 입을 보고 무어라 질책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서구청장 당선인 전문학이여!
부임하기까지는 20여일 이상이 남았다.
필자가 던진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부터 하기 바란다.
그동안 자랑스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오던 서구민들에게 어떤 낯으로 대할 것인가?